[커버스토리]민주주의 퇴행,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진중권 교수 “미네르바 체포, 독재국가냐” 일갈
이 대통령, 집회결사의 자유를 ‘떼법’으로 인식

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가 계속되던 1월 4일, 증강 배치된 경찰 병력이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있다. <서성일 기자>

여의도에서 벌어진 입법 전쟁. 승패는 가려지지 않았다. 결론이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다. 길어봤자 한 달이다. 1월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는 야전사령부가 설치됐다.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이름이다. 주적(主敵)은 ‘경제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회의가 열린 1일 8일 오후, 다음 아고라를 무대로 활동하던 ‘미네르바’의 긴급체포 소식이 타전됐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예견 등으로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던 누리꾼이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지하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체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은 들끓었다. “당국의 발표대로 ‘미네르바’의 정체가 공업고등학교·전문대를 졸업한 30대의 무직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는 무능력을 자인한 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진중권 중앙대 독문과 겸임교수는 “미네르바의 체포는 파시스트 독재국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누리꾼 입에 재갈을 물리다니 말이 되나. 히틀러 정권이나 다름없다. 193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 근거는 전기통신법이지만 여권이 강행 신설하려는 ‘사이버모욕죄’의 맛보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입법전쟁’ 시각도 극과 극
현 상황에 대한 시각은 극과 극이다. 입법전쟁에 대한 전직 대통령 코멘트도 정반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표로 당선했으니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라며 “위법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회 절차가 있는데 도끼로 국회의사당을 깨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거들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와 싸운 민주당의 근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유했던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월 9일자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치학 교과서에 의회주의는 ‘의회가 한 나라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 제정을 다수결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과 입장’이라고 쓰여 있다. (중략) 의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더 중시한다. (중략) 민주당이 단상 점령, 회의장 점거로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으면서 ‘의회주의’를 들먹이는 것은 코미디다. 민주당 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정치 교과서로 공부했기에 단상 점령, 회의장 점거를 의회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교과서가 궁금했다. 그래서 Weekly경향은 각계의 자문을 얻어 정치학 교과서를 살펴봤다. 연세대 이극찬 명예교수가 지은 <정치학>(제2개정판)은 법문사에서 1984년에 나온 책으로 정치학개론서로는 가장 유명한 ‘교과서’다. 책의 384~393쪽은 ‘의회정치 운영을 저해하는 견해’라는 항목이다. 책은 ‘저해하는 견해’로 둘을 들고 있다. 첫째는 의회주의의 원내주의적 해석이다. 원내주의적 해석이란 이런 것이다. 총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다음 선거 때까지는 다수당의 결정을 곧 국민의 총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다. “일단 선거를 통해서 선정된 의원들은 그 임기 동안에는 무엇이 국가의 원리적 의사인가를 결정할 백지위임장이라도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385쪽)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김 전 대통령의 말이 잘못된 견해의 첫째로 거론되는 것이다.

둘째는 ‘다수법 원리의 왜곡’이다. 이극찬 교수의 <정치학>에는 “원내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표결의 승패는 처음부터 이미 정해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토의 과정을 단순히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수의 폭력’이라 할 것이다”라고 기술돼 있다.

‘교과서’의 바로 다음 기술은 흡사 2009년 여의도 풍경을 담은 예언서의 한 대목을 보는 듯하다. “어쨌든 다수의 횡포 현상이 보이게 되면 소수파는 정책의 대결보다는 오히려 극한 투쟁의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며, 합리적 토의 과정을 거침이 없이 어떤 법안이 다수파의 동의에 의해서 무모하게 통과된다면 그곳에서는 ‘법적으로는 유효,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무효’라는 감정이 널리 유포될 것이 분명하다.”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의 정상호 교수(정치학 박사)는 “이미 선거를 통해 과반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하자가 없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철학의 빈곤’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이해 수준을 드러낸 논리”라고 단언한다. 정 교수는 말을 잇는다. “그것은 입법독재의 논리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위임받은 것은 총괄적인 위임이다. 개별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것이다. 경부대운하와 같은 개별 이슈는 그때마다 국민 여론이나 의회 공론화를 통해 재추인을 받는 동의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절차를 생략하려는 데 있다.”

이극찬 교수의 <정치학> 제8장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s(민중)와 Kratos(지배·권력)가 합쳐진 것이다. 말하자면 민중이 권력을 갖고 또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 또는 소수자의 지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너도나도, 심지어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치학 교과서에는 맥키버 교수의 견해를 원용, 다음의 다섯 가지 ‘민주주의의 진위를 가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극찬 연세대 명예교수의 <정치학> 제2개정판(1984, 법문사).

첫째,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자유롭게 또는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할지라도 그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셋째,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할 수 있는가.
넷째, 만일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경우, 그 투표로써 정부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다섯째,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
(이극찬, <정치학> 455~456쪽)

첫째와 둘째·셋째 물음은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투표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넷째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 여부 문제이며 다섯째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 확립 여부에 대한 물음이다.

맥키버 교수는 이상의 물음에 대해 단 하나라도 ‘아니다(No)’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하나의 예시만 들어도 답은 간단히 나온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정책 철회를 외치다 연행·구속된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현재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국 교수 “표현의 자유 위축 의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든, 마스크 방지법이든 이명박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법이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헌법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회사를 갖고 있거나 언론·출판이라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자유다. 반면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집회·시위밖에 없다.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을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한 자가 누리는 자유 쪽으로 위축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더 큰 문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통령이 ‘떼법’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헌법적 가치의 훼손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국민투표로 최종 개정되었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만든 합의다. 헌법 연구자들은 그래서 현 체제를 ‘1987년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헌법 아래서도 ‘범죄와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공안정국 조성, 국회 날치기 통과, 국가보안법 사건 등이 벌어졌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시법 개악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왔고, 참여정부 때 농민 3명이 맞아 죽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퇴행 문제에서 이명박 정부가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 교수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헌법적 가치의 조문 하나하나는 계급이나 계층, 정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냐는 것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네 정권 아래에서는 가능하면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적 기본권을 강화·확장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왔다. 이명박 정부가 이걸 10년 전으로 돌리려고 하니 혼란이 오는 것이다.”

87년 개헌 때 원래부터 있던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은 남았고 5·16은 빠졌다. 헌법 가치에 근간해야 할 정부기관이 4·19를 데모라고 칭한다든가, 건국절 논란, 박정희 정권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헌법정신에 대한 ‘도발’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총강의 1장 1조의 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 교수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하거나 반영하지 못할 때 다른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전문에 언급된 3·1운동이나 4·19의 계승”이라며 “전문과 같이 고려했을 때 헌법 1장 1조는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의 저항권을 명백히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반대세력에 귀를 닫고, 30%지지기반만 다지는 위험한 전략을 택한 것 같다고 말한다. 사진은 8일, 청와대 지하뱅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이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30% 지지로 끝까지 가려는 듯”
촛불시위를 두고 집시법 상 야간집회 금지 등을 들어 불법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더 상위 개념인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집시법에 대해 제기되어 있는 위헌제청도 같은 취지다. 이밖에도 일부 경제계를 중심으로 폐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헌법 9장, 경제와 관련한 조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지공개념, 국토균형개발, 농어촌개발,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조항은 그전 정권에서는 그나마 의식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는 것. 비규정직 문제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이명박 정부가 우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 시행하겠다는 대부분 경제정책이 9장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권이 ‘악법’ ‘5공·유신으로 회귀’와 같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지난 1년간 여러 사례로 볼 때 지금 체제의 코어(core) 그룹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가 보기에 대통령제 아래에서 집권 1년차에 현 정부처럼 ‘위기’를 경험한 사례는 드물다. 지금 상황에서 반대 진영, 야권과 시민사회, 누리꾼까지 포괄해서 확실히 제압하지 않으면 남은 집권 4년을 식물 대통령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그러나 전선(戰線)만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일부 행동파 중심으로 꿈꾸는 ‘이명박 없는 체제’는 “주장하면 할수록 전체 시민사회와 간극을 벌일 뿐이기 때문에 착실히 성찰하면서 대안을 만들 때”라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오늘의 이명박 정권을 만든 것도 지난 10년 소위 ‘민주파’의 무능력에 대한 실망 또는 반발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다시 이명박 정부다. 현재의 대립은 진보-보수와 같은 이념 대립 상황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조국 교수는 “합리적 보수파 정권이라면 사회통합을 통해 실력·권위를 보여줘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지만 30%의 지지기반으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의 정치적 냉소주의와 투표율로 볼 때 30%만 똘똘 뭉치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표를 안 줬던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암울하다. 여권 내에서도 매파가 득세하면서 비둘기파는 밀려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정치적 반대세력뿐 아니라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게 더 큰 불행이라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