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감세, 감세…종착역은 어디인가

감면 혜택, 대기업·부유층에 집중…서민 증세로 귀결될 가능성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세 부담을 낮추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부자 감세란 반론도 나온다. 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란 의미다. 증세 없는 감세 추진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과거 노골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한 이명박(MB)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잇따른 감세가 세수 부족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 증세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법인세·보유세 등 얼마나 낮추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기업이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부가 나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승계와 관련한 세제 부담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9년 3월 자신이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기업이 법을 어기고 잘못한다면 처벌해야겠지만 무차별적으로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식의 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듬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21.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MB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로 높아졌다. 추 부총리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다면 MB 정부 때인 22% 수준으로 낮아지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7월 마련될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개편은 재계의 숙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5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에서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더 나아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2018년 마이너스(-)2.3%, 2019년 -7.5%로 두 해 연속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13.9%, 24.2% 늘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높은 세율 때문에 국내 투자를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해외 투자를 늘렸다는 의미다.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낮출 예정이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산세도 2020년 수준이나 그 이하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의 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 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상속세 인적 공제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인적 공제 등을 통해 통상 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증여세의 경우 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장기적 과제로) 상속세 공제 항목을 늘리고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주식·금융투자상품 등의 양도소득세는 올해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보유자 등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수 줄고 부자 감세 논란 커지고 감세 규모가 커질수록 세수결손 우려도 커진다. 정부가 최근 초과세수분을 반영한 올해 법인세수 규모는 약 104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세수입의 26.2%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세수가 수조원대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추 부총리가 과거 발의한 법안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했을 때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적용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이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고소득 고자본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기업의 부담이 늘었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면서 실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1.3%포인트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들을 보면 증세는 없고 감세만 늘어놓고 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부동산 세제 완화와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불만도 크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주무장관의 만남에서도 노·정 간 갈등이 그대로 표출됐다. 지난 5월 2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직후인 3월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차를 마시고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의 최근 민생대책에 담긴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회귀’ 또한 부유층의 혜택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2020년 보유세 수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 10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7만원가량 줄어드는 반면 시가 50억원대 고가 아파트는 170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100억원 이상 초고액 보유자로 축소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부과 대상도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란 분석 결과도 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코스피 1% 이상(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2020년 현재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건수는 2만7163건이고, 같은 해 개인투자자 수가 913만명에 이른 것을 고려했을 때 개인투자자 중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율은 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부자 감세의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 영국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박사 등 연구진이 2020년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 1965∼2015년 사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자 감세 정책은 소득 기준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을 감세 후 5년간 평균 0.8%포인트 높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균형적 시각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현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집값 급등에 따른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세제 완화에 합의한 사안”이라며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다주택자를 무작정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기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부담은 누가 떠안나 세수는 줄어들지만 증세 논의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5년간 약 209조원이 필요하다.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울까. 윤석열 정부는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족한 세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가 최근 정부 전 부처에 배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보면 모든 부처는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10%가량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난 3월 지침에서는 원점 재검토 사업 대상을 국고보조 사업에 한정했지만, 이번 추가 지침에서는 ‘모든 재량지출’로 확대했다. 대상은 인건비와 국고보조 사회간접시설(SOC) 사업비 등이다. 다만 지출의 특성상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법인세율 25% 상향 조정 등)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세은 교수는 “감세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기업과 안보 강화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경제나 국방 분야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장애인 사업을 비롯한 복지 분야와 각종 기금 등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들이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주류가 됐던 보수적인 경제학, 즉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과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그 이득이 모두에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낙수효과 주장은 이제 힘을 잃고 말았다”고 말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2020 회계연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045조1301억원으로 추산된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실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과거 정부의 전례 등에 비춰 결국 서민 증세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포인트 줄어든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포인트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다. 감세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제도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