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좋은 세금은 없다”고 했던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처럼 세금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다. 납세자로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세 부담이 과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세금의 불공정 문제 제기는 그나마 납세자 본인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는 어떨까.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은 ‘소리 없는 도둑’ 또는 ‘숨은 세금’으로 불린다. 소리 소문도 없이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평소에 구입하고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실질소득만 낮추는 게 아니다. 불평등의 심화도 인플레이션의 폐해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부자들은 이득을 보게 된다. 자산가치가 늘어난 계층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몇백원 인상된 식료품값이 부담스러워 구입을 머뭇거리는 이들도 많다. 고물가의 고통은 특히 저소득층과 은퇴자 등 취약계층에겐 치명적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왜 “현재 (경기보다) 물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1.50→1.75%)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돈줄을 조이면서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발등의 불이 된 물가를 잡기 위해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위기상황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났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에 가깝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전 세계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이 사태를 키웠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과 같은 비용 유발 요인들이 주범이다 보니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몇년 새 두드러진 기후위기에 따른 작황 부진과 식량난 고조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원유와 밀 등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변동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5월 넷째 주(5월 22∼26일) 평균가격은 배럴당 108.9달러를 기록했다. 5월 평균치와 비교하면 지난해 54.8달러에서 올해 108.2달러로 1년 새 97.4%나 뛰었다. 한국의 2020년 기준 하루평균 석유 소비량은 256만배럴이다. 미국(1718만배럴)과 중국(1423만배럴) 등에 이어 세계 7위(국회예산정책처)다.

국제유가는 통상 3~4주 뒤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물가에도 영향을 줘 소비자물가 전체를 끌어올린다.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과 옥수수 등 국제곡물 가격 급등은 더 심각한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3월 밀의 선물가격(미 시카고상품거래소 기준)은 t당 407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73.9% 상승했다. 3월 국내 곡물수입단가는 평년(2015~2019) 대비 43.0~59.3%, 전년 동기 대비 21.2~47.2% 상승했다. 한국의 곡물 수입 규모는 연간 1717만t으로, 세계 7번째 곡물수입국(2020)이다. 반면 쌀을 제외한 밀(0.5%)과 옥수수(0.7%) 등의 곡물자급률은 3.2%에 그친다.

수입곡물은 국내 가공업체들이 선도 구매하기 때문에 3~7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외식 등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6월 1일 ‘2022년 BOK(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국제유가가 10% 상승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효과는 평균 0.2%포인트 미만인 반면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곡물 수입국의 인플레이션 상승효과는 0.4%포인트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시대, 어떻게 바뀌었나 물가 상승 추이는 ‘당분간’ 5%대 이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 초중반대 물가상승률을 보였던 1년 전과 비교해 주요 생필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지난 5월 말부터 다시 리터(ℓ)당 2000원을 넘겼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포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2016.64원이다. 1년 전(1555.59원)과 비교해 약 30% 뛰었다. 경유는 같은 기간 1352.56원에서 2010.08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올랐다. 6~8월은 휘발유와 경유 성수기여서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많다.

기름값이 뛰자 소비량은 쪼그라들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차량 이용을 줄인 데 따른 결과다. 지난 4월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1735만5000배럴이었다. 한 달 전인 3월보다 5.8% 줄었고,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4월(2124만7000배럴)과 비교하면 18.3%나 급감했다.

육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정부가 최근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한 수입 돼지고기(삼겹살)의 경우 지난 5월 27일 기준 100g당 1434원으로, 1년 전(1310원)보다 9.5% 올랐다. 수입 쇠고기(갈비) 가격은 100g당 4345원으로 1년 전(2469원)보다 무려 76.0%나 올랐다. 지난 4월 기준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8.4로, 1년 전보다 32.7% 상승했다.

외식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김치찌개 가격(4월, 서울 기준)은 7154원으로, 1년 전(6769원)보다 5.7% 상승했다. 같은 기준 냉면 가격은 1년 새 9.5% 오른 평균 1만192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자장면 가격은 14.1% 오르며 6000원을 넘었고, 칼국수 가격도 10.8% 상승하며 8000원을 돌파했다. 가격판을 갈아치우는 식당들이 속출하면서 무섭게 치솟는 물가 상승세의 위력을 실감한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장 보기도, 점심 한끼 하러 나가기도 겁난다는 볼멘소리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외식과 생필품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2019년과 이후인 2020∼2021년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체감물가 상승률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2.7%로 가장 높았다. 2분위 2.4%,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1.9% 순이어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은 낮았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액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별로 보면 5분위 13.2%, 4분위 14.8%, 3분위 15.7%, 2분위 16.7%, 1분위 21.7%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이 컸다.

고물가 공포, 꼭짓점 어디일까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나 높였다. 이대로라면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수준에 도달한다. 한은은 올해 평균 원유 가격 추정치가 80달러 중반(2월 전망 당시)에서 102달러로 높아졌고, 유엔 통계상 국제식량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평균 60%나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5%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추이를 가늠할 때 흔히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 값)율을 따진다. 시장의 심리에 주목한 것인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임금이나 제품 가격의 인상 등에 영향을 줘 물가상승 압력을 다시 키우게 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됐다. 4월(3.1%)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임금 인상 필요성과 요구도 커진다. 임금 상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물가를 더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임금도 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윤종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가계와 기업의 불안을 제어해주는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임금 인상 요인이 생기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한은 총재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핵심 요약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시중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금리 인상 배경 등을 소상히 설명한 점은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6%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본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최소 5%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1년 전 물가가 2% 초중반대에 그쳤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6%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물가 대응, 우려되는 부작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안팎의 우려를 염두에 둔 언급이었다. ‘추경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지적에는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도 했다. 같은 날 정부는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당장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세)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차례 더 올려 2.50%까지 높이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으로 투자) 대출에 나선 차주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2조7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변동금리 대출은 전체의 77% 정도다. 단순 계산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739억원(1752조7000억원×77%×0.25%)이나 불어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더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까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단기간에 물가 안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는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본격적인 효과를 보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진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효과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의 물가 불안은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민간부채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한계 차주의 파산이나 민간소비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중앙은행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라고 했다.

물가 대응뿐 아니라 미국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의 고물가 현상은 수요 측 요인이 아니라 비용과 생산 등 대외 요인에 기인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경기만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17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전월 대비 전산업(4월) 생산은 0.7%, 소매판매액은 0.2%, 설비투자는 7.5% 각각 줄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는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가계의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찍어 누르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 예고도 당국의 고민을 키운다. 지난 4월 인상된 가스요금은 오는 7월과 10월에, 전기요금은 10월에 각각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주력한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물가와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수입규제 완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선진국과 한국의 물가 차이가 1%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물가 관리의 선진화를 이뤄냈다”며 “이른바 ‘물가 동조화’ 개념인데, 그럼에도 선진국과 한국의 물가 항목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공공요금이다. 물가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공공요금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비용 증가로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로,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