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감사공영제’ 논란

현행 외부 회계감사제도 부실 늘어나자 대안으로 도입 주장에 찬반 갈려

2014년 배우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를 매년 한푼도 내지 않던 세대가 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난방 열사’가 됐다. 그의 폭로 이후 아파트 관리비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2015년부터 300인 이상 아파트에서는 외부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 회계감사제’가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만 감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외부 회계감사제는 그러나 회계감사 ‘100시간’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담합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회계사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 김기남 기자

최소 ‘100시간’ 감사시간 논란

ㄱ회계법인은 지난 2014년 회계연도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1건당 최저 90만9000원을 받는 등 대구 수성구 등에서 무려 192개 단지의 회계감사를 수임했다. 회계사 6명이 약 6개월 동안 192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해, 1개 단지당 소요되는 감사일은 평균 0.66일에 불과했다. 무리한 수임은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들여다본 결과, 이 회계법인에서는 아파트의 예·적금 확인절차가 소홀한 경우가 5개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여부 검토 소홀 52개 단지, 공사계약 관련 검토 소홀 170개 단지 등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현재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구조는 이렇다. 300인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인을 선정한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와 민원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사를 한다. 문제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을 위주로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는 데 있다. 감사비용도 결국 관리비에 부과될테니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추다보니 회계사 입장에선 여러 아파트 계약을 따내야 하고, 결국 감사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회계법인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보냈다.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말 ‘100시간 가이드라인’을 강제해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00시간 감사시간’ 적용 이후 2015년 아파트 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보수(비용)이 213만9000원으로 2014년보다 120.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필요한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고 감사품질도 향상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인회계사회가 2015년 9000여곳의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3317개 단지의 722개 세대에서 불필요한 관리비를 줄여 세대당 연간 6만3000원의 관리비를 절감했다고 반박했다.

감사공영제 필요 vs 더 이상 불필요

‘100시간 감사’ 논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 공영제’ 도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외부 감사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주체가 입주자 대표들이라는 점이다. 한 번 계약을 따냈으면 다음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감사인들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감사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아파트마다 회계사를 직접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만약 지정하는 단체가 공인회계사회가 된다면 전문교육을 이수한 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단을 운영해 감사인 선정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모여 있는 주택관리사협회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5월 말 공정위의 공인회계사회 검찰 고발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감사제도는 외부 회계감사 외 내부 감사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도 시행하고 있어 공적 감사제도는 이미 충분하게 도입된 실정”이라며 “공영감사를 빌미로 과도한 감사 등을 실시해 감사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지적한 회계문제도 ‘현금흐름표 미작성(43.5%), 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18/2%) 등으로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벌어진 일일뿐 횡령 등의 문제는 2.5%(9009단지)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감사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 시행 주기를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하자는 주장과 예전처럼 자율감사제로 돌아가자는 주장마저 나온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결국 비용 대비 효용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일반인이 직접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누군가 관리비를 감시해준다면 입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할 의향이 있을까. 제대로 감사를 해준다면 지금보다도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공익성이 높아 공익적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적기관이 감사대상자를 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하고, 도입하는 곳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