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는 ‘언론장악 시나리오’?

보수집권세력, 신문 이어 종편 통한 방송장악…

인터넷만 잡으면 완벽한 통제 가능

종합편성채널 탄생을 기점으로 방송 장악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보수집권세력의 눈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터넷’이었다. 신문은 이미 소수의 보수언론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잡지 및 서적 등 출판물은 매체의 주목도와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 인터넷만 접수하면 보수집권세력이 꿈꾸는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계도 불분명할 만큼 넓은 인터넷 세계를 점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초기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방법을 써 재미를 봤지만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이지만 녹록지 않다.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만큼 감시의 눈도 많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여론을 조작하려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이 발생했고, ‘십알단’ 논란도 불거졌다.

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나누면 네이버가 시장점유율 70~80%의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네이버에 대해 각종 규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건물 뒤로 초승달이 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포털 스스로 부정적 댓글 차단하도록
포털 업계는 집권세력이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비장의 카드’를 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인터넷 세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포털 업체를 점령하는 방법이다.

포털 업체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된다면 힘들여서 여론 조작에 나설 필요가 없다. 조작하고 싶은 여론을 포털 스스로 차단하게끔 만들면 그만이다. 예컨대 “특정 정치인 관련 부정적인 댓글들을 차단하라”고 포털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 등으로 인터넷 상 특정 여론이나 이슈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등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포털 업체가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임시 차단에 이의를 제기해 차단을 풀 수 있는 권한도 최근 신설되긴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제구실을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종 인·허가권을 만들어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포털 규제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 포털 시장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획정)’하는 문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털 시장인지, 해당 시장에서 누가 1위 사업자 내지는 지배적 사업자인지 등을 정해야 규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포털 시장을 획정한 사례는 없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3년부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라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포털 시장 획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최초 사례다. KISDI가 포털 시장 획정을 시도한 것이 현 집권세력의 포털 규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언제라도 포털 규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포털 시장 획정 문제가 논란의 시작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낙 많은 탓에 시장을 명확히 획정하기도 쉽지 않다. 포털 전체를 놓고 시장을 획정하기보다는 개별 서비스별로 획정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KISDI는 ‘2014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인터넷 포털의 시장 획정에 있어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다양화로 전체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기 어렵다”며 “개별 포털사이트의 장점에 따라 이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시장 획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SDI는 다양한 포털 서비스 중에서도 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를 포함한 검색시장의 비중이 포털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점을 들어 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획정하면 네이버가 시장점유율 70~80%의 지배적 사업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근거로 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네이버가 집중 표적이 될 전망이다.

검색서비스 시장 획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중앙대 이상규 교수와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최근 ‘인터넷 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 획정’이라는 연구논문에서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단독 시장 획정을 하는 것은 동일한 측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업자들을 포함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아마존 등 포털이 아닌 업체들이 검색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인터넷 포털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밝혔다. 저자들은 인터넷 포털 시장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전면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 점, 이용자가 매우 낮은 전환비용으로 서비스 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규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털의 시장 획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패소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공정위는 NHN(현 네이버)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2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HN은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과 검색서비스 질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HN은 “다양한 사업을 하는 포털 시장에서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시장을 획정해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대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포털 규제가 시작될 경우 업계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획정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경쟁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장 획정 원칙을 정하고 섣부르게 규제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경쟁에서 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