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경기부양책 ‘리바이벌 레퍼토리’

10년 전 카드대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들과 판박이

9월 16일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인사청문회를 한 달여 기다리면서 정책만 열심히 구상했다”고 말했던 최 부총리였다. 마구잡이로 쏟아진 정책의 방향성은 명료했다. ‘규제완화’였다. 최경환 경제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정책을 쏟아냈다. 8월 28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퇴직연금제 개편을, 9월 1일에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연한 완화를 발표했다. 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의지를 전국에 생방송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정책 릴레이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10년 전 카드대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왔을 때의 그때 그 정책과 판박이라는 얘기다.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침체를 탈출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대출이자 인하, 청약제도 완화,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도 잇달아 발표됐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를 남기며 금융권이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 버블이 이어지면서 차기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교통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화끈하게 풀라”고 요구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다.

9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1999년 국민의 정부 규제완화의 데자뷰
감사원은 즉각 움직였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 근거를 담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다가 가벼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면책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대통령이 국토부를 짚어 ‘눈 딱 감고 규제를 풀어주라’고 요구했으니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규제완화 조치의 데자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규개위를 통해 규제완화 실적을 점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당시는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언론과 학계, 정치권을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찬성했다.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는 월 70만원이었지만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한도를 폐지했다. ‘냉면집 간판을 단 식당은 갈비탕을 50% 이상 팔면 안 된다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 현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카드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의 기사가 넘쳐났다.

정부는 카드 규제완화로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하고 1999년 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에는 신용카드회원 길거리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려하며 카드 현금대출을 축소하고 길거리 모집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미성년자들에게도 카드가 마구 발급됐다. 당시에는 대학교 동아리 선배들이 카드로 후배들의 밥을 사주는 일도 많았다. 그 결과 1998년 63조5000억원이던 카드사용액(현금대출 포함)은 2002년에는 622조9000억원으로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카드로 물건을 소비하는 판매신용도 늘어났지만 현금대출은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못 갚는 빚을 현금대출을 받아 막는 ‘돌려막기’가 유행했다. 하지만 카드사용자들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자 카드사의 수익성이 순식간에 악화됐다. 카드사는 깜짝 놀라 대출액을 줄였고, 돌려막기하던 카드이용자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연체는 더 늘어났다. 신용카드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가족 전체가 동반자살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딸을 윤락가에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당시 해외 언론은 ‘플라스틱 버블’이라며 한국을 조롱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카드채 사건으로 휘청거렸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신용불량자 처리도 현안이 됐다. 감사원은 2004년 감사에 들어갔지만 카드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고위관계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팀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폐지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등 닮은 꼴의 소비진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10년 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 이후 2001년 5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두 10차례, 평균 4개월에 한 번꼴로 부양책을 내놨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규제를 풀고, 국민들에게 빚을 권해서라도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했다. 1998년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양도세를 한시 면제했고,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줬고, 민영 청약자격을 완화했다. 2000년에는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2001년에는 전월세를 빌리는 서민 보증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동원됐다. 콜금리는 2001년 한 해 동안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까지 떨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재건축 연한을 축소해 재건축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빌려주고, 청약 자격을 완화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한 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3~4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41조원에 이르는 확장재정 편성도 똑같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 괜찮다”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애써 위험성을 부인하는 형태도 2002년 카드대출 폭등 당시 위기징조를 뭉갰던 재정경제원과 똑같다.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10년 전과 똑같은 형태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최 부총리의 정책 시계가 2000년에 멈춰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생활을 했던 14년 전 ‘조자룡 헌칼’을 다시 꺼내 쓰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부동산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를 지렛대 삼은 경기부양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완화와 재정소비는 다음 정권에서 ‘먹튀’ 논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더 크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규제완화는 1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미 10년 전에 증명됐던 것 아니냐”며 “당시 경실련은 부동산과 카드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