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야기]보수몰락, 한국 사회 근본의 변화일까

회광반조(回光返照)라는 성어가 있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 일시적으로 하늘이 밝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보수에게 지난 5년은 ‘회광반조’와 같은 것이었을까.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제주도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단을 참배한 후 위령탑으로 향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보수몰락.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보수의 위기에 대한 진단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현재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행태를 둘러싸고 진단이 내려진다. 그런데 그것뿐일까. 예를 들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혁신을 이야기하고 달라진다면 보수의 재결집은 가능할까. 어쩌면 보다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기저에서 구조적이며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 아닐까.

2012년 12월 대선이 치러지던 날, 기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 시민사회 인사(이 인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이 됐다) 등과 함께 점심을 했다. 당장 6시 출구조사를 통해 공개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초조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참여정부 고위인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보수의 50년 장기집권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상이한 예측도 있었기 때문에 기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근거로 보수 장기집권을 이야기하는 걸까.’ 야권 지지자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박근혜 당선.

대선이 치러지던 날, 영화 한 편이 개봉했다.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뮤지컬로 각색한 이 영화는 유독 한국에서 유례없는 관객을 동원했다. 430만명. 실패한 혁명을 다룬 영화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장면은 이상, 꿈,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간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 영화의 주제곡인 <민중의 노래>를 부른다. 영화관에서 공감의 눈물을 흘리며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보수 장기집권 예견했던 2012년 대선 결과

5년 후인 2017년 12월 27일 이번엔 30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다룬 영화가 개봉했다. <1987>.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87년 6월 시청앞 광장을 점거한 시민들의 ‘승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지 않았다. 간략하게 언급하면 6월항쟁의 성과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고,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했다. 그해 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와 ‘비판적 지지’로 나뉜 당시 야권은 군사독재정권의 후계자에게 어이없이 패배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1987년의 시대적 과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일까.

“87년 민주항쟁을 불러온 최고통치권자를 국민이 직접 뽑고 싶다는 사회적 열정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87년을 가능케 했던 민주에 대한 열망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강해져 왔다. “2008년 촛불이나 지난번 탄핵촛불, 그전까지 하면 2004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모두 대통령을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끌어내리는 데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게 포인트다.” 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항쟁은 아래로부터 일어난 항쟁이지만, 민주주의 제도정치에 대한 부정이나 회의는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의 열정은 점점 더 고조에 달해 왔다는 것이다. 그 정점이 지난 2016년 말, 2017년 초의 촛불이었다. “돌이켜보면 제도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이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강제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 방향성이지, 그것과 다른 예를 들어 직접민주주의 영역을 개척하는 에토스는 전혀 아니었다.” 신 교수가 보기엔 그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대규모의 항쟁을 겪고도 대안정당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직접민주주의 공동체가 성장한 것도 아니었다.

1990년 1월 31일, 3당합당을 결의한 통일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당참여를 거부하는 김상현 부총재(오른쪽)와 노무현 의원이 대회 진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향자료 사진

87년 6월과 그해 말까지 요동친 한국의 정치·사회가 만들어낸 체제를 흔히 87년 체제라고 일컫는다. 정치적으로는 소선구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다. 87년 대선은 패했지만 이듬해 대선에서 당시 DJ가 이끌던 평화민주당은 호남에서 압승, 그리고 서울·수도권에서의 대승을 바탕으로 일약 원내 2당으로 떠오른다.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YS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충청권을 기반으로한 JP의 공화당의 3당이 여당(민정당)을 압도하는 체제다. 여소야대의 출현이다.

현재의 정치체제 기원은 87년 이후 3년 뒤인 1990년이다. 여당인 민정당이 영남 민주계를 대표하는 YS계와 JP를 끌어들여 여소야대를 뒤집은 인위적 정계개편이다. 이 체제는 지난 30년간 유지됐다. 전통적 야도(野都) 부산은 하루아침에 여도가 됐다. 현 민주당 계열의 원류정당은 호남을 베이스로 삼는 지역정당으로 위축되었다. 군사독재정권이 야합을 통해 민주진보세력을 포위하는 모양새였다.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지역주의 정치는 지난 30년간 이렇게 유지됐다. 왕년의 민주투사라도 고향이 경상도라면 현 자유한국당 쪽에 줄을 서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보수인사라고 하더라도 출신지역이 전라도라면 민주당을 등에 업었다.

30년간 지속됐던 지역주의 정치의 종언

지난 2012년 선거 당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수 장기집권 우려가 나왔던 것은 이 지역주의 정치공식에 바탕한 것이다. ‘TK와 PK 지역연합’ 정치의 기반인 경상도의 인구는 민주세력의 지역기반인 호남을 압도한다. 그리고 인구 구성 노령화와 함께 그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역대 대통령선거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은 1577만표를 받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의 박근혜 후보다. 그렇다면 역대 2위는? 역시 이때 1469만표를 받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다. 이 1469만표가 진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로 봤다. 더 이상의 확장성은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그런데 그 후, 더 경사가 심해질 것으로 예견됐던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믿기지 않게.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갤럽은 한국 사회 조사의 일환으로 유권자 이념성향 조사를 매년 한다. 이 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이념성향은 2(진보) 대 3(보수) 대 5(중도)의 비율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갤럽이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이 비율이 역전되었다. 자신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2016년 26.2%에서 21.0%로 줄어든 반면,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26.1%에서 30.6%로 늘어났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성향에서 첫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유권자 구성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간단한 것이다. 1997년 김대중을 찍고, 2002년 노무현을 찍은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된 것이다. 20·30대가 주축이었던 진보 지지층이 20대에서 50대까지 전연령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화가 시작되는 청년기 시기의 정치성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른바 코호트 효과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를 압도하는 세대의 기점은 1963년생부터다. 그 이후 현재의 20대까지 압도하는 코호트, 세대정치에서 진보가 승리해 왔고, 이것이 ‘지역주의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정치 행위자를 압도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현재의 ‘보수 몰락’ 현상을 볼 때 플레이어, 구체적으로 홍준표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만 본다면 표피적 분석이며, 기저에 흐르는 유권자 구성의 변화라는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이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비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50대 아래 세대에서 코호트의 압도는 실제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리얼미터의 4월 둘째 주 전국 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는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고 있다. 심지어 50대에서조차도 자유한국당 지지(25.8%)를 거의 더블스코어(49.1%)로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본진인 TK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3월 24일 실시한 대구지역 정당지지도를 보면 20대, 30대, 4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2.6%, 50.7%, 43.9%로, 24.4%(20대), 25.6%(30대), 24.0%(40대)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거의 2배 전후로 압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50대 이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역전된다.

민주당 전국화-뚜렷해진 세대정치

신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유권자의 변화와 실제 정치를 하고 있는 제도정치 주체 행위자의 변화엔 시차가 있다. 유권자들의 변화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나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되고 있었는데 제도정치 행위자는 그 뒤로도 최근까지 지역적 기반 위에서 움직여 온 것이었다. 괴리는 점점 커져갔다.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서 영남, 호남에서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 이제 제도정치 행위자도 경남은 물론 대구·경북도 한국당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 아닌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TK에 올인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선택은 이 경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과거 보수정당에서 오랫동안 존속해온 성격, 국민정당으로서의 보수정당을 붕괴하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 민주당을 보면 지역정당 내지는 청년정당의 성격이 강했는데 지금은 한국당이 지역정당으로 위축되고 민주당이 국민정당이자 전국정당으로 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에 와서 복기해보면 그 단초가 마련된 것은 지난 2016년 총선이었다. 과거의 지역주의정치와 결별을 선언하며 ‘새정치’를 주장하며 창당했던 국민의당이 역설적으로 장·노년층의 지지를 받는 구민주계 인사들과 연합하면서 ‘호남 지역주의’ 정치 낙인을 가져가게 되고, 당시 문재인 지도부의 중도보수 후보 영입전략이 성공하면서 지역색을 탈피한 전국정당화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전국적 지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까. 과거 선거 경험을 보면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낸 빅 이벤트는 선거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막상 그해 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패했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또는 6월 북·미회담과 같은 빅 이벤트가 지방선거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박신용철 정치컨설턴트(KSOI 수석연구원)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선과 같은 큰 정치일정으로부터 선거시기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는 변수”라며 “정권 초기에 가까운 시기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이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그렇다. <주간경향>이 입수해 보도한 민주당 내부 교육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는 법칙이다.

지난해 5월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치러지게 될 2020년 총선이다. “지방선거 이후 2년은 보수의 입장에서도 재정비에 충분한 시기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 모아 정치실장의 말이다. “지금의 보수몰락 현상은 어느 날 급격히 무너졌다기보다 90년 3당 합당 이후 선거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형해화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반대의 분석도 없지 않다.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보수몰락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진보 몰락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진보 실패’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며, 그 결과로 트럼프의 당선, 브렉시트, 유럽에서 우파정당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노조와 같은 좌파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예상이다. 그는 “분명 현재의 20·30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중심축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신들의 이해와 반하는 정책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서 머지않아 이들이 진보정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수몰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이어 도저히 보수적 가치를 구현한 정부로 볼 수 없는 MB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믿었던 보수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당분간 보수가 위축될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것이 장기적 추세가 되려면 구조적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대의 경우, ‘젠더 갭’의 측면에서 과거 영호남만큼 남녀 차이가 구조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세대로만 묶을 수 없는 정치적 차이가 젠더별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만큼 정치영역에서 전통적인 진보보수와 다른 대립구도가 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대현상도 있고 인구구성의 변화도 작용하지만 현재의 구도가 만들어진 데는 개인 변수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민주당 전국정당화와 보수몰락 현상은 플레이어,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개인 선택이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보수 몰락 견인하는 대통령의 ‘정치력’

“정치는 한편으로 큰 세력을 갈라치는 능력과 더불어 이쪽이 다수가 되게끔 어느 선에서 갈라칠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과 일단 그룹 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결집해내는, 다시 말해 균열과 결집이라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신진욱 교수의 말이다. 그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과거 DJ·노무현의 경우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치유’로 인식하게끔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을 보면 어떤 면에서 진정한 마키아밸리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사자와 여우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다. 보수층을 달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사려 깊은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여우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지점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신념의 정치를 보인다. 야권과의 관계설정에서도 지지율 70%를 유지하는 선에서 섣부르게 협치를 하는 것이 지지층에게 실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이야기할 때 지지층이 경악하고 집토끼를 떠나게 하는 그 지점을 문 대통령은 아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에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절대로 타협 안하고….” 그는 현재의 ‘보수몰락’ 현상에 대해 이탈리아 마르크시스트인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언급한 경구를 인용했다.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그람시의 말이 바로 딱인데, 이 말을 한국의 보수가 처한 상황에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한국 보수의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