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 눈]정기국회가 ‘엄마들’에게 남긴 것

말 그대로 폭풍 같은 정기국회가 지나갔다.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섯 건의 어린이생명안전법 중에 민식이법·하준이법이 처리되었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912억원 증액 요구안 중에 약 165억원이 반영됐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사실상 재수사가 착수됐고,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만 정기국회를 넘겼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과지만 우리가 한 일들이다. 우리는 정치하는엄마들이다.

정기국회가 정치하는 ‘엄마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정기국회는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호통치는 시간이고,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자리다. 언론에 비친 정기국회는 눈살 찌푸리는 장면 위주로 편집된다. 그러나 이제 손이 바빠지는 계절이다. 길게는 3년 이상 심의 한 번 안 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어린이생명안전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점심 급식+오전·오후 간식) 기준 1745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을 차질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수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냈다. 여건이 되는 회원들은 기자회견이나 국회 항의방문 등 직접 행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99%의 회원들은 전화·문자 행동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촉구 문자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일이 저녁 뉴스에 보도되면서 회원들의 숨은 노고가 간접적으로 인증되어 기뻤다. 이제 정기국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 급·간식의 양과 질 그리고 유치원 비리가 정기국회(정치)와 직결되어 있음을 너무도 잘 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버리는 것도 알고, 쪽지 예산이 우리 아이들 밥값을 좀먹는 것도 안다. 사립유치원 주인들(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이미 오랫동안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것도 안다. 무엇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말고도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정기국회에 남긴 건 무엇일까.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집 급·간식비, 사립유치원 비리,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재수사 등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은 국회가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하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방해하는지 감시한 우리들이다. 전화·문자로 끊임없이 상기시킨 것도 우리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기국회에 ‘부담’을 남긴 것 같다.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을 느끼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00조원이 넘는 예산 중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900억원을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 이하다. ‘정치하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선진국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다. 그래야 자살률이 내려가고 출생률은 올라갈 것이다. ‘○○들’이 모두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삶이 될 것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