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영의 눈]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세 가지 과제

우리 경제를 책임질 내각과 청와대의 수장이 바뀌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도 달라졌으니 논란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새 경제팀은 계속할 정책, 버릴 정책, 보완할 정책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할 것이다.

새 경제팀이 크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기를 기대한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그 미덕을 신뢰하는 한 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시장경제는 큰 모습은 갖추었지만 세부적인 제도에서는 여전히 공정과 투명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세부 제도까지 잘 다듬어진 경제가 선진경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장경제 작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이런 세세한 것들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보면 이를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둘째는 심화되는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도 멈출 수 없다. 지금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기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있고, 물리적 제약을 받는 제조업이 아니라 네트워크형 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방향의 기술 변화가 불가피하게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불평등 심화 정도는 이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따라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우리도 불평등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다만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대증적 처방, 급격한 변화보다는 유연하고도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개혁 노력이다. 경제전문가들 중 감정적으로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냉정한 평가를 하려는 분들이 크게 실망하는 지점이 바로 정부가 이런 구조개혁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 개선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것에 몰두해 혹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힘든 개혁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시정하는 것,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추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것 등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과제이다. 어렵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지만 이런 노력에 정부가 더욱 진지하게 나설 때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것이다.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일부에서는 중장기적 개혁이 곧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고,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의 고삐를 느슨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것 역시 미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