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신남방정책은 어디로?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통상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아세안(ASEAN) 및 인도와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4강 외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일 뿐만 아니라 서둘러야 할 일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마당에 당장은 외교자원을 여기에 쏟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 및 통상협력을 위한 노력은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미·중 간 무역마찰로 이런 노력이 더욱 시급해졌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한 정책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부처들이 이를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 서로 맡겠다며 경쟁한다는 소리만 들린다. 국제경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의 결과지만,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신뢰와 관계 강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기업의 투자와 무역이 뒤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벌써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인식되었다. 베트남이 우리의 3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라지만, 이런 결과는 지난 20년간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다. 대외원조를 활용한 다양한 인적 교류와 경제적 지원, 경험과 지식의 전수, 문화외교적 노력이 지금의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찍 관계 강화에 나선 것도 중요했다. 물론 역사적 관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또 다른 베트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이 그렇다. 남아시아는 더욱 새로운, 그래서 더 중요한 지역이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곧 세계의 공장이 될 태세인데 우리의 대인도 정책은 너무 더뎌 보인다.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어떤가? 여전히 홍수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최빈국가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6%가 넘는 성장을 이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인구는 1억6000만명이 넘는다. 한 세대 전 중국 동부 연안으로 몰려가던 섬유봉제 다국적기업이 방글라데시로 모여들고 있다.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국가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더 서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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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대개도국 협력에 어떤 수단을 써야 할지 잘 안 보인다.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을 뿐이다. 각 부처의 조직도 끝에 있는 국제협력국(과)을 하나로 잘 엮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대외정책에 서툴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 전략을 총괄하면서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 중 한 곳이 맡아 정책 수립과 관리를 총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