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진보정부와 시장경제

세 번째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여일이 지났다. 진보정부와 시장경제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발생한다. 모든 진보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이 불완전하다고 믿으며 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진보정부는 시장경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낯설고, 시장은 어떤 변화를 직면하게 될지 불안하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철학적 문제에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 입장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몇 달을 지켜본 나의 판단은 이렇다. 이번 정부는 시장경제 바깥의 개입으로는 불충분하고, 시장 내에 일부분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장 바깥의 개입은 무엇이며, 시장 내의 개입은 무엇인가? 바깥의 개입은 사후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장경제가 작동한 후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저소득층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시장 내 개입이란 수익 추구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자체에 개입하는 것이다.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비해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복지를 확충하며 시장 바깥의 개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포용적 금융,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보면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 추구 외에 약자나 환경 보호와 같은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라는 것이다.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기관 역시 약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하라는 의미다.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만 보지 말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라는 것이다.

경제 양극화와 물질주의가 심화되는 마당에 적절한 방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 기댄다면 진보정부 5년이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갈 위험이 크다. 진보의 일부는 최초의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소위 신자유주의에 경도되고, 뒤이은 노무현 정부는 복지는 확대했지만 시경경제 그 자체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는 시장 바깥의 개입에 멈추지 말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칼럼 구독

하지만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에 다른 사회적 가치도 같이 고려하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너무 앞서간 과제이다. 하나의 화살로 두 과녁을 맞추라는 것과 같다. 소화불량에 걸린 부처나 공무원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끝날 것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사회적 공기인 양 시늉하며 적당히 정권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 부실기업은 산업경쟁력 유지라는 명목에 갇혀 누구도 처리를 미룬 채 부실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두 과녁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한 과녁만 겨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이 과잉작동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다. 기울어지고 닫힌 운동장을 평평하고 열린 운동장으로 만드는 제도적 개선이야말로 진보정부의 최대 개혁이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