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外

스웨덴에 드리운 불행의 그림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지음·추수밭·1만7000원

한국은 선진국을 추종하며, 그들의 사회제도를 모방하려 노력했다. 특히 평등하고 후한 복지 제도를 갖춘 북유럽을 이상적인 모델로 여겼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겪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쳤다. 코로나19로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북유럽도 마찬가지였다. 이주민 차별과 허술한 방역, 미흡한 의료역량의 문제가 드러났다.

저자는 스웨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북유럽 모델의 허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적한다. 한국과 달리 의료쇼핑, 과잉진료의 문제가 없고, 중병으로 수술을 받아도 큰 부담이 없지만 대신 죽지 않을 정도라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응급 상황에서도 5~10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노동소득 격차나 학벌에 따른 차별은 거의 없지만 자산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일제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노동소득에 최고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자산의 과세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면서 “우리끼리는 평등하다, 족벌가문만 빼고”라는 말이 나온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격차는 열심히 일해 자산을 모을 유인을 떨어뜨린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발렌베리그룹 같은 독점기업에 기득권을 보장하는 대신 그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강력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공식에 기초한 것인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대기업이 각종 편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고, 도태되는 기업만 늘었다. 성장과 고용이 둔화하면서 보편복지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우리 조건에 맞는 복지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