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은 특수하고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노동 통제의 일상적 수단이 됐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와 노동 규율 방식,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사망했다. 노동사고는 끊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괴롭힘당하다 죽어간다. ‘괴롭힘’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고인에게 강요된 필기시험의 목적은 괴롭힘을 통해 노동자를 길들이는 것이고, 이런 광경은 한국사회 어딜 가나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괴롭힘은 특수하고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노동 통제의 일상적 수단이 됐다.
서울대 학생회관 1층 식권 판매소 옆에 마련된 청소노동자 추모공간/우철훈 선임기자
규율 혹은 훈육(discipline)은 현대 자본주의 노동의 핵심이다.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규율된 노동의 등장은 인류사의 충격적 사건이었다. <모던 타임스>의 찰리 채플린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미친 듯이 나사를 조이다가 기계 안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컨베이어 벨트는 단순히 기계 부품을 옮기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을 기계의 리듬에 종속시키는 규율 장치다. 물론 규율은 공장 노동만의 특징이 아니다. 서비스 노동자는 매뉴얼에 따라 친절하게 인사하는 법을 연습한다. 지식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임금의 대가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괴롭힘이라는 노동 규율
노동에 대한 규율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다. 노동이 사회적 활동인 이상, 규율은 필수 요소다. 특히 노동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와 지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오로지 이윤과 효율적인 착취를 위해 만들어진 통제장치도 있다. 그중 가장 악랄한 것이 바로 괴롭힘이다. 도대체 왜 서울대는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필기시험을 요구했을까? 괴롭힘을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노동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존감을 파괴한다. 취약한 노동자의 영혼에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이 주입된다(물론 이런 식의 권력 행사가 노동현장만의 특징은 아니다.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는 노동계약의 두 당사자가 아니라,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으로 분리되고,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윗사람’의 명령이 노동을 규율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한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노동자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다. 인터넷에 ‘직장 갑질’을 검색해보라. 노동이 있는 모든 곳에 괴롭힘이 있다. 그 수준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면, 그때서야 사회적 관심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괴롭힘이 이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과연 그것을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한때 체벌이 교육의 정상적 수단이었고, 뇌물이 사회적 관계의 정상 형태였던 것처럼) 괴롭힘은 오히려 일상적 노동 관리수단 중 하나가 아닌가? 노동자가 상급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가장 편하게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 괴롭힘이다. 가해자는 회사 조직일 수도, 특정 개인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성격 이상한 직장상사의 일탈행위’로 축소할 수는 없다. 괴롭힘은 노동 규율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폭력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의 별점 괴롭힘
플랫폼 노동은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활용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은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얼마 전 환불 문제로 고객과 논쟁하던 식당 운영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주간경향(1437호) 기사 ‘별점노동의 시대’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별점 앞의 노동자는 아무 보호장치 없이 괴롭힘에 노출된다.
플랫폼은 기업, 노동자, 고객의 역할을 뒤집는다. 노동자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취급된다. 기업은 노동자와 고객을 연결할 뿐 서비스 제공 과정을 책임지지 않는다. 고객은 단순한 서비스 구매자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지위에 오른다. 즉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노동 통제 권력이 고객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고객의 취향과 요구는 절대적이다. 노동자가 그것에 맞설 방법은 없다. 고객과 노동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상할 방법도 없고, 단체 행동도 불가능하다. 결국 노동자는 고객에게 완전히 종속된다. 고객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완전히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역할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사관계에서 다루어지던 문제가 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된다(얼마 전 발생한 택배 노동자와 아파트 주민 사이의 갈등을 떠올려보자).
플랫폼이 고객 권력을 강화할수록 기업은 더 큰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기업 권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명령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그 작동 방식은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 ‘고객의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중간착취’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플랫폼 노동을 ‘통제 없는 자유로움’으로 묘사한다. 출퇴근 시간도 없고, 잔소리하는 직장 상사도 없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이 이윤의 수단인 이상, 규율 없는 노동은 불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의 (표면적) 규율 권력은 고객으로 이동했고, 그들은 언제라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사실, 별점 평가의 작동 원리는 이미 괴롭힘의 가능성을 전제한다(고객 만족은 별점 5개의 칭찬, 불만족은 별점 1개의 모멸감). 고객과 노동자가 대립할 경우, 고객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은 별점 테러다. 고객 개인의 양심을 제외하면, 그런 식의 괴롭힘을 차단할 장치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향한 괴롭힘은 사회적 노동 통제의 한 부분이다. 한국의 위계적 사회관계, 노동시장의 심각한 불평등이 그것의 이상적 환경을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은 거기에 최악의 조건을 더한다. 첫 번째 희생자는 괴롭힘을 통해 가장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들,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괴롭힘이라는 개별 행위를 규제하거나, 사후 조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플랫폼 노동의 작동 방식을 손대지 않고, 별점 괴롭힘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와 노동 규율 방식,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
박이대승은 정치철학자이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이다. 프랑스 툴루즈-장 조레스 대학교에서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의 소수화 전략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변화를 위한 소수자의 정치전략」,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를 썼다.
<박대이승 정치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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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채 상병 의혹
‘이채양명주’ 의제로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