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필수노동자? 정치인 SNS에만 있습니다

‘범필수노동자법’ 발의만 한 채 논의는 없고 처리 요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는 정치인 사이에서 유행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도 SNS상에서 인증샷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돌봄과 의료, 위생, 운송, 공공 시설·안전 관리 영역 종사자를 일컫는다. 정치권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10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담긴 사실상 첫 번째 필수노동자 대책이다. 연일 10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3차 유행 국면에서 당장 꺼내야 하는 카드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 성동구청

법 제정해야 가능한 제도 개선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은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필수노동자를 담기에 헐겁다.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규모도 적어 구멍이 많다. 생계지원금을 비롯한 이번 대책의 핵심 방안은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타이밍을 감안하면 ‘골든 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관련 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 가운데 제도 개선 부문은 관련 법 제정 이후에야 시행 가능하다. 필수노동자보호법과 이른바 ‘범필수노동자법’으로 분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가사근로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발의돼 있다. 그런데 처리가 요원하다.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필수노동자법과 가사근로자법, 생활물류법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당부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받았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보를 두고 필수노동자가 정치인의 SNS 해시태그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리스트 상단에 오른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설계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을 거치는 동안 이들의 노동환경은 달라졌을까. 방문 요양보호를 하는 지선숙씨(62·가명)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유일한 변화는 지씨가 소속된 센터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것 정도다.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동료들의 확진과 자가격리 소식은 소문으로만 접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지난 8월부터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졌다. 지씨는 언론 인터뷰와 지자체 등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개선을 호소했다. 그런데도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 지씨와 같은 방문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순간 수입이 끊긴다. 이들은 방문하는 가구수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행여 ‘확진자 낙인’이 찍히면 완치 이후에도 일감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대책이 없다. 지씨의 수입으로 살림을 꾸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직하면 생계유지가 막막해진다. 지씨는 “지하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병적으로 손소독제를 바르면서 다닌다”며 “1·2차 유행을 다 겪어봤지만 지금이 제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열린민주당 필수노동자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 / 김영민 기자

지씨와 같은 방문 돌봄노동자는 소득수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지원 대상 규모는 9만명. 전체 방문 돌봄노동자 규모가 43만명(보건복지부 추산)인 것을 감안하면 혜택이 돌아가는 노동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2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는데 건당,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돌봄노동자에게 2개월은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다. 지씨는 “확진자 늘어나는 것 보고 집에 라면을 박스로 사다놓았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생계 대책은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방문 돌봄노동자와 달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시설 돌봄노동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시설 돌봄노동자의 소득이 방문 돌봄노동자의 2배 수준이라고 추산한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문 돌봄과 달리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데다 더 나은 방역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편성된 지원 예산으로는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선별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책이 12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호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 없도록

그렇다면 필수노동자 관련 법안 마련은 어느 정도 진척됐을까.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 11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했다. 앞서 민의원은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민 의원은 “필수노동자는 시민의 기본생활과 안전에 이바지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민 의원 법안은 지원 대상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필수노동자 가운데는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고용 형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들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 의원에 이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원 대상 필수노동자를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필수노동자로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김 의원 법안은 법과 시행령으로 사전에 필수노동 업종과 범위를 정해놓는다. 이후 재난 상황에 따라 업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전 지정 방식보다 사후 지정 방식을 선호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 시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재난”이라며 “아예 처음부터 재난에 따라 필수업무와 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이 필수노동자 보호와 현장 대응에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정부 여당 사이에도 이견이 나오는 법안이다. 법의 취지와 방향성,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안만 발의됐을 뿐 논의는 멈춰 있다. 채효정 정치학자는 “필수노동을 재난 상황에서의 노동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수당을 얹어주거나 방역물품을 주는 방식으로는 필수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개선할 수 없다. 법과 대책은 쏟아지는데 정작 필수노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필수노동자에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