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즘]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2018년 4월 2일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체 삭발을 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위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신체적 개입은 최후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은 최저기준의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저기준의 원칙에 따라 신체적 개입을 하려면 종사자는 신체적 개입 이전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는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르면 종사자는 거주 장애인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주장에는 종사자의 재량이 숨어 있다. 불가피하다는 표현 때문에 물리력 행사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해나 타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물리력은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내가 피해자를 지원했던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사건에서도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이유는 ‘옷을 벗고 다닌다’, ‘출입문을 발로 찼다’, ‘욕실에서 물장난을 한다’,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물티슈를 입에 물었다’ 등이었다. 종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물리력 행사의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사소한 행동도 자해나 타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종사자가 자해나 타해가 있는 경우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신체적 개입을 하기까지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기준에서 제시한 최후수단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하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장애인에게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현혹되곤 한다. 앞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해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되고 “이 사건 대부분의 행동은 피해자들이 타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자해를 막기 위한 경우 등 제재적 성격으로서, 의도된 폭력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며 피고인을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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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는 종사자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장애인의 욕구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른 관심사를 제시했는지 등 신체적 개입이 최후수단이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 판단 없이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함은 결국 종사자에게 물리력 사용의 재량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은 발달장애인의 소통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너무 쉽게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