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환경주의자’ 마이클 쉘렌버거의 헛발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국면서 탈핵운동 원색 비난하며 보수매체 띄워주기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의 저자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자문교수인 미국의 석학 리처드 뮬러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한 영화 <판도라의 약속> 시청을 추천합니다.” 9월 첫째 주 주말, 기자가 초대되어 있는 카톡그룹·밴드·텔레그램 등에 일제히 올라온 글이다. 메시지를 클릭하면 총 21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전체 상영시간은 1시간29분48초. 영화의 일부가 아니라 전편이 올라와 있다.

영화는 ‘원바로’(원자력바로알기)라는 곳에서 8월 30일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바로’란 어떤 단체일까. 이 단체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 바로알기 운동본부이다. “한수원 등 원자력 각 기관 노조, 한국원자력학회,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연합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원자력에 대해 왜곡되어 알려진 정보를 바로 잡고 사실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 재원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단체 소개다.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이 단체는 9월 9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청정에너지 연구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8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원전 찬성’ 영화 홍보… 여론몰이?

영화 <판도라의 약속>과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영화는 2013년 작이다. 이듬해인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영화사 측과 판권계약을 맺었다. 한수원 블로그에 게시된 영화 소개 글에서 한수원 측은 “내부 사용을 목적으로 한시적 판권을 구입한 경우라 저작권상 외부 배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2년 후 그 저작권은 풀린 것일까. “우리가 요청해 한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맞다.” 원바로에 관여하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한수원은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받아 쓴 것이다.”

리처드 뮬러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영화를 권한 것은 사실이다. 9월 8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용후 핵연료 딜레마에서 탈출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 뮬러 교수의 발언이다. 뮬러 교수는 “영화에서는 유명한 환경론자들이 탈핵 입장에서 어떻게 원전에 찬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영화에 주인공 격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꽤 알려진 인물인 것 역시 사실이다.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시작한다. “만일 내가 생각해온 것들, 내 친구들이 생각해온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석양을 바라보며 스튜어트 브랜드가 하는 독백이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한 말로 알려진 “Stay Hungry, Stay Foolish”의 원작자로, 미국 반전평화운동에서 상징적 인물이다. <원자폭탄 만들기>로 퓰리처상을 받은 리처드 로즈, <세상을 구하는 힘>의 저자 귀네스 크레이븐 역시 이 영화에 출연해 원전 찬성으로 자신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영화의 중심인물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언한 이래, 마이클 쉘렌버거는 이 사안과 관련한 가장 유명한 외국 인사가 되었다. 7월 5일, 그를 비롯한 27명의 미국 저명인사들이 ‘탈핵정책을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보낸다. 이후 그는 조선일보 칼럼 기고(7월 24일)와 인터뷰(7월 25일)에 이어 ‘공포의 값비싼 대가’라는 63쪽짜리 한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다른 저자들과 함께 발표(8월 22일)한 뒤 다시 자유한국당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탈핵 반대 기자회견(8월 23일)을 국회에서 열었다.

<판도라의 약속> 영화에 출연한 그는 “나는 반핵 가정에서 자랐으며 내 부모는 1960년대 히피문화 세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핵을 내 가치로 받아들였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던 그가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은 환경운동가로 기후변화 문제를 천착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라고 밝힌다.

쉘렌버거의 주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정한 세(勢)를 형성하고 있다. 가이아 이론으로 알려진 제임스 러브록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전’을 지지하고 있다. 쉘렌버거와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주도한 테드 노드하우스(Ted Nordhaus)가 2004년 발표한 논문 ‘환경주의의 죽음’은 ‘과거 회귀’에 집착하는 기존 환경운동을 비판하며 기술 진보와 결합된 새로운 환경운동을 주창한다. 그리고 그 기술 진보를 대표하는 것이 원전이다. TED 강연에서 쉘렌버거는 “특히 진행파·토륨 원자로와 같은 4세대 원자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폐기물의 양도 극적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탈핵은 시대착오적인 주장?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쉘렌버거는 7월 25일 한국에서 그린피스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전 재앙을 담은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했고, 500만명이 넘는 한국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뒤 반핵 후보인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하며 그린피스가 영화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피스를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이사회 회원 상당수가 석유나 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회사에 고용되거나 투자, 혹은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그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주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업계의 이익을 포장한 그린워시(greenwash)에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마이클 쉘렌버거 등 「환경진보」가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펴낸 63쪽짜리 보고서 ‘공포의 값비싼 대가’(한국어판) 표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논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9월 14일, ‘환경진보’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그린피스 측이 보낸 답신이다. 그린피스 측은 “영화 <판도라>를 재정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환경진보 측으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은 적도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해 그린피스와 559명의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6년 9월이며, 이때는 <판도라>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이라고 밝혀왔다. 이른바 ‘LNG 업체 배후’ 주장과 관련해 그린피스는 “석탄·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원자력에 대한 대안으로 결코 보지 않으며,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주장한다”며 “석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덜한 LNG를 ‘과도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린피스가 생각하는 진정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은 100%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밝혔다.

4세대 원자로 기술이 개발되면 원전의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걸까. 탈핵 논쟁에서 이른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원전 찬성 진영의 ‘아킬레스 건’이다. 핵발전 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여전히 강한 독성 방사능과 붕괴열을 뿜는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방사능은 서서히 약해지지만 수백 종류의 방사능 중엔 ‘반감기’가 수십만 년 이상 지속되는 종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핵발전소에서는 다 쓴 사용후 핵연료를 수조에서 6년(중수로) 내지 10년(경수로)을 임시저장한 뒤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처분장으로 보내게 된다. 문제는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현재까지 없다는 사실이다. 흔히 핵발전을 ‘화장실 없이 지어진 아파트’로 비유하는 이유이다. 이 문제는 쉘렌버거가 주장하는 소위 4세대 원전이 나오면 해결될까. 쉘렌버거가 “폐기물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다. 즉, 재처리를 통해 다시 핵발전에 투입해 순환하면 ‘찌꺼기’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문제는 아직까지 그 주장이 현실에서 실현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 <재처리와 고속로>를 펴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교수의 말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20~40년이 지나면 상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지도 벌써 40년째다. 즉, 아직까지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주한규 교수의 말이다. “사실 억울한 것은 우리다. 탈핵이 이뤄지는 시점이 60년 후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 신고리 3·4호기가 60년 후까지 운행된다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한국형 원전(OPR1400)의 사용연한은 40년이다. 당장 2027년이면 전체 에너지 구성비에서 원전 비율은 대폭 떨어진다. 부품설비, 원전 서플라이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그 전부터 줄도산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급격한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올해 수능부터 원자핵공학과 지원자가 대폭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찬핵·반핵 양 진영은 “서로 자신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주 교수와 <주간경향>지면에서 탈핵 끝장토론을 벌였던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소회 글에서 “지난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재검토를 주장했던 홍준표·유승민, 백지화를 약속했던 안철수 등 정치인들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할지 몰랐다”며 “건설 중단 측은 시민단체나 활동가지만 건설 재개측은 원자력산업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원전산업계 기업들에다 원자력학회 교수 집단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수매체와 경제지들이 장외에서 여론 왜곡을 더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이런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지면 탈핵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만 독박 쓰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양 진영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

“환경주의자이면서 원전에 찬성했다고 사기꾼 내지는 변절자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 케이스에 해당하니….” 그린피스 장다울 캠페이너의 말이다. 그의 아버지는 원자력연구소에서 평생을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그 세대의 ‘사명감’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1965년 원자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원자력이 수력이나 화력보다 비싼데 왜 하느냐’. 당시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한 답이 이것이다. ‘현재는 비싸지만 앞으로 1970년대가 되면 원전 경제성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당시엔 원전에 대한 투자가 최선까지는 아니었지만 현명한 투자였다.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그렇다.”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스웨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부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웨덴에 말뫼라는 항구도시가 있다. 원래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다. 거기에 있던 골리앗크레인이 2003년 현대중공업에 단 1달러에 팔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눈물로 크레인을 보냈다. 소위 ‘말뫼의 눈물’ 이후 스웨덴은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방향을 선회해 나름 성공했다. 사실 재생에너지 분야 중 풍력이 조선과 겹친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3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 그것부터 접었다. 기존 인프라를 풍력으로 돌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3면이 바다이니 해상풍력도 가능성이 컸는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런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의 원자력계가 커온 자부심을 인정한다. 그런 도전정신으로 커온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그걸 다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편, <판도라의 약속> 판권 논란과 관련, 한수원 측은 “2014년 계약은 2016년 끝났고 올해 스트리밍이나 3분 이하의 편집은 공개 가능한 것으로 재계약했다”며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스트리밍은 가능하다고 계약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국면에서 특정 입장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와서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