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17) 캐나다 석면생산 중단 선언… 이제 4개국 남았다

석면은 이제 러시아, 중국,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4개국에서 생산된다. 2014년의 세계 석면생산량은 200만톤이고, 이 중 55%인 110만톤을 러시아가, 20%인 40만톤을 중국이, 14%인 28.4만톤을 브라질이, 24만톤을 카자흐스탄이 생산한다.

석면이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1927년 의학계는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을 명명했고, 1955년에 석면공장 노동자들에게서 폐암이 일반인에 비해 10배 이상 발병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959년에는 석면광산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악성중피종이 발병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2년에 6개 석면 종류의 하나인 청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세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석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석면규제에 나섰다. 1972년에 덴마크가 석면 뿜칠과 단열재 사용을 금지했다. 1976년에는 스웨덴이 청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1983년 아이슬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금까지 석면 사용 금지 국가는 54개로 늘어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세계의 석면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석면원료 생산량은 1977년 480만톤에 이르러 최고치에 달했고, 석면원료 소비량은 1980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석면 사용량은 1997년까지 200만톤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20년이 채 안 돼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로 10년가량 소비가 줄어들면 지구촌에서 석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 흐름이었다.

1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브라질 삼바를 상징하는 카니발 가면을 쓰고 석면광산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최예용

석면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한 캐나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석면 소비 감소추세가 멈췄다. 최근까지 20여년 동안 200만~230만톤 사이를 오르내리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석면 사용 금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석면 사용 국가들의 사용량이 늘어나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100개 넘는 나라들이 여전히 석면을 사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이외에는 모두 사용 중이며, 중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은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세계 석면 사용량의 70%가량을 아시아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구촌이 석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늘어나야 한다.

2016년 12월 15일 캐나다 정부가 2018년까지 석면 생산과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그동안 세계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수출해온 국가였다. 캐나다는 1870년 세계 최초로 석면을 생산한 이래 2011년까지 140년 동안 석면을 생산했다. 1947년까지 세계 공급량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1900년 이후 2014년까지 114년 동안의 세계 석면 생산량 기록을 보면 약 2억400만톤이다. 이 가운데 캐나다의 석면 생산량은 6240만톤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두 나라가 합해서 41.3%로 2·3위를 차지한다. 지구촌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캐나다가 석면 생산과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캐나다는 2000년 들어 석면 생산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2010년에 대규모로 석면광산을 재개해서 전량 아시아로 수출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2009년 초 20여개 아시아 국가들 시민사회가 모여 만든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는 조직적으로 캐나다의 석면광산 재개 움직임을 저지했다.

2010년 겨울 중피종환자 고 이정림 선생을 비롯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인도 등 5개 아시아 국가에서 7명의 대표단이 캐나다 몬트리올과 퀘벡, 오타와 등을 방문해 캐나다의 석면광산 폐광 및 대아시아 석면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2011년 캐나다의 석면광산이 있는 퀘벡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는데, 공약으로 내건 석면광산 폐쇄를 선언했다. 석면광산 업계가 반발했지만 지난해 말 캐나다 총리는 전면적인 석면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국제단체들은 2016년 12월 15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석면 생산 국가들도 석면 생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일 광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캐나다 퀘벡의 제퍼리 석면광산. 폭 2㎞, 깊이 약 370m인 노천광이다. 2012년 10월 퀘벡 총선에서 승리한 퀘벡당이 석면광산 재가동 계획을 취소시켰다. / 최예용

한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동안 한국이 사용한 200만톤가량의 석면 중 상당량이 캐나다산 수입 석면이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7년 동안의 석면 수입량은 74만톤이었는데, 이 가운데 59%(44만톤)가 캐나다산 석면이었다.(2위는 27%(20만톤의 남아공산 석면)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석면피해자는 2016년 11월 말까지 모두 229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캐나다산 석면에 의한 피해자인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고, 1억2500만명이 세계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 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석면 때문이다. 매년 석면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10만명이 넘는 최악의 산업재해물질이며, 수천명의 시민들이 환경성 석면 노출로 목숨을 잃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단체 4개국에 생산중단 요구

지구촌이 소비하는 석면은 대규모 석면광산을 운영하는 단 4개 국가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카자흐스탄이다. 2014년의 세계 석면생산량은 200만톤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절반이 넘는 55%(110만톤)를, 중국이 20%(40만톤)를, 브라질이 14%(28.4만톤)를, 카자흐스탄이 11%(24만톤)를 각각 생산한다.

캐나다의 석면 생산이 줄어들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석면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0년부터는 러시아의 석면 수출이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2005년부터는 카자흐스탄이 캐나다를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석면 수출국 세계 3위로 올라갔다. 이후 카자흐스탄은 브라질과 석면 수출 세계 3~4위를 번갈아 하다가 2012년부터는 계속 세계 4위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시절에는 러시아의 석면 생산에 통계가 같이 잡혀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석면 생산은 최근 10여년간 20만톤에서 30만톤 규모를 유지한다. 자국 내 석면 소비는 급락을 거듭하는데, 자국 내 석면 소비가 줄면 대외수출이 커지는 식이다. 그동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해외 석면 수출 대상은 주로 아시아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석면추방부산공동대책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캐나다의 석면 사용 중단계획 발표를 계기로 지구촌에 죽음의 발암물질 석면을 수출하고 있는 4개 나라에 대해 석면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의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초까지 매주 수요일 카자흐스탄, 중국, 브라질 한국 주재 대사관을 찾아 캠페인을 전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캠페인에는 석면피해자, 의학전문가, 환경운동가, 노동조합 활동가 등이 참가했다.

새해 벽두인 1월 4일 세 번째 국제 석면 추방 캠페인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카자흐스탄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석면광산이 몰려 있어 석면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충남 광천과 청양에서 피해자들이 상경해 같이 했다. 참가자들은 한글과 카자흐스탄의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1급 발암물질 석면 생산을 중단하라’, ‘석면 위험 없는 지구촌을 만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카자흐스탄의 국영방송 카바르24(KHABAR 24)가 호기심을 보이며 취재했다. 한국과의 경제·사회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위를 카자흐스탄 TV 뉴스로 소개하겠다며 광천에서 살다 석면폐에 걸린 석면피해자를 인터뷰했다. 1월 11일 청와대 바로 옆에 위치한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세계는 석면 위험 없는 나라 브라질의 삼바를 즐기고 싶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브라질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한글과 포르투갈어 구호를 번갈아가며 외치며 석면 생산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보건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