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민이 반대하는 서머타임제 왜?

정부 내년 시행 추진에 노동계 “근로시간 늘어난다” 반대

올해 1월2일 아침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새해 첫 출근에 나선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직장인들은 지금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게 될지도 모른다. <김문석 기자>

시간은 돈이다. 시간관리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 국민이 시계바늘을 한 시간 앞으로 당기면 국가 차원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

2년 만에 서머타임 도입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은 정부가 지폈다. 정부는 7월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월에 서머타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10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 서머타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연히 근거를 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기관이 정부 용역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이 나오기로 돼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표준 시각보다 한 시간 앞당기면 136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전력소비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341억~653억원, 출·퇴근 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건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808억~91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올림픽 때 시행하다 없어져
서머타임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기만 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서머타임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유일한 법 조항인 ‘표준시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의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20여 년 전이다. 1987년과 1988년 2년 동안 5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0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을 적용했다. 이 시기의 서머타임 도입 논의는 시행 2년 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서머타임 도입의 필요성으로 시간 절약과 올림픽을 꼽았다.

1985년 7월22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당시 한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상오 5시30분쯤 해가 뜨는데 상오 9시에 출근하는 것은 시간적 낭비”라면서 “88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방송사와 중계료 협상에도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두 달쯤 후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한 연구기관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조사연구소가 당시 총무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이 보고서는 중산층 이상 국민의 71%가 서머타임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반대는 21.5%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8개 도시 806명이었다. 조사를 총괄한 행정조사연구소 정홍익 교수는 1985년 9월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87년쯤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의 생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서머타임은 이듬해인 1987년부터 실시됐고, 시행 2년 만에 중단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정부 보고서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일반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찬성(56.5%)이 반대(36.5%)로 20%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이와 반대다. 7월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반대(46%)가 찬성(38.2%)보다 7.8%포인트 높게 나왔다.

서머타임 시행의 관건은 근무시간 연장 우려다. 서머타임 도입 논의를 주관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팀 도경환 국장은 7월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근로시간 연장이)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서머타임 도입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시퇴근제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정부 보고서와 민간연구기관의 결론은 사뭇 다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임금근로자 533명 중 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다면 서머타임 도입 반대의 핵심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근무시간 연장 우려를 직장인들이 스스로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다. 커리어가 지난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직장인 1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1.2%가 서머타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업무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였다.

2007년에도 서머타임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반대 여론이 높고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은 2007년에도 서머타임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당시 보고서는 에너지 절감 규모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0.3%(800억~9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 않고 도입 비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와는 사뭇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 “2007년의 분석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는 삶의 질이나 범죄율 감소 등의 요인도 분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김순택 본부장은 “당시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던 데다 이후 정권 교체로 추진 주체가 바뀌면서 중단된 것이지 KDI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면서 “2007년에는 에너지 절약 효과만 봤지만 이번에는 교통분산 효과 등을 포함한 더 폭 넓은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2007년에도 반대 여론 높아 중단
재계는 지금껏 일관되게 서머타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7년 7월 “서머타임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내수경기 진작 및 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에 서머타임 조기 도입을 건의했고, 무역협회는 지난해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첫 재계 간담회 자리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0.3%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미래산업팀 관계자는 “전경련은 일본 경단련과 한·일 서머타임 공동실시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면서 “에너지 절약과 내수 진작,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이슈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홍보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연장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입장은 이번에도 확고하다. 김태현 민노총 정책실장은 “일방적인 논의이고, 한국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한국 시간은 동경시에 맞춰져 있어 표준보다 이미 30분 이르다. 결과적으로 1시간 30분을 앞당긴다는 얘기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임금이 깎이고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4월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는 여론은 서머타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미 몇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왜 또다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도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반대가 너무 많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갑자기 발표한 데 대한 반감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여러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역시 문제는 ‘정치’인 셈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