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나눔의집 왜 방치하나

인권침해 및 학대, 후원금 유용 밝혀진 지 1년… 코로나19 핑계 수수방관

지난해 공익제보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민관합동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경찰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사와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재산 편취, 후원금 유용 등이 밝혀졌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 / 이준헌 기자

충격적인 조사내용이었지만 사실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위안부’ 문제 활동가와 연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나눔의집 문제는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나눔의집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직원 무라야마 이페이가 ‘나눔의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요구’라는 문건을 만들고 문제 개선에 나선 일도 있었다. 이페이의 문건은 2020년의 공익제보, 그리고 민관합동 조사결과와 믿기 힘들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나눔의집의 문제는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곪아오다 터진 것이었다.

간호조무사 1명이 모든 할머니 케어

나눔의집이 이렇게 곪아가는 동안 정부는 알지 못했을까? 한국 정부는 1993년 ‘위안부피해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매년 이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나눔의집에 생활하는 할머니들에게 이와 같은 위안부피해자법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았다. 나눔의집에 지난 30년간 의료 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1명이 10명이 넘는 할머니를 혼자 케어할 뿐이었다(간호조무사는 의료 인력이 아니다). 2005년 이전에는 간병인조차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나눔의집을 찾는다. 할머니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할머니를 잘 돌보고 있다고 ‘홍보’한다. 딱 거기까지다. 왜 나눔의집에 의료 인력이 없는지, 간호조무사 1명이 모든 할머니를 케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실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행보를 홍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공익제보로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사실이 알려졌지만, 여성가족부의 무관심은 계속됐다. 공익제보자들이 언론에 앞서 찾았던 곳은 여성가족부였다. 나눔의집 실상을 알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권한이 없다”, “경기도와 광주시의 감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위안부피해자법에 여성가족부가 실태조사권을 가지고 지자체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들은 당당했다.

나눔의집 법인은 공익제보 직후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급여 대부분이 여성가족부 지원금인데 고용 주체는 나눔의집 법인인 기형적 구조였다. 간병인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법인의 의도가 명백해 보였지만 여성가족부는 역시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렇게 고용된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그루밍(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폭력을 가하는 유형의 범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대처는 없었다. 할머니를 지원해야 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인건비, 그것도 할머니를 그루밍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금도 간병비는 지급되고 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일어난다면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8월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다. 공익제보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다. 이들은 8월 14일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기림의 날’ 행사에 나눔의집 할머니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인권침해 및 학대 사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얼마 후 여성가족부에서 나눔의집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눔의집만 빼고 연락했으면 서운하다고 하셨을 거잖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두달 뒤인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도, 나눔의집에서 할머니가 찬밥에 인스턴트를 먹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니 연락도 없었다.

보호 대상인가 홍보 수단인가

공익제보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여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하기로 돼 있는 나눔의집 실태조사를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올해 2월 여성가족부는 새로 취임한 장관과 함께 나눔의집을 찾아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갔다.

실태조사를 취소한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평균 확진자는 256명이었고, 장관이 방문한 올해 2월 평균확진자는 383명이었다. 이후 어버이날을 맞이해 차관도 나눔의집을 방문했는데 이날은 525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다. 할머니를 위한 일에는 코로나19가 장애물이었지만 여성가족부를 위한 일에 코로나19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렇게 코로나19를 무릅쓰고 찾아온 장관은 법인 측의 안내를 받으며 생활관 2층의 뒷문으로 들어가 할머니들을 만나고 뒷문으로 나와 돌아갔다. 1층에서 근무하는 공익제보자들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나눔의집 역사상 뒷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간 유일한 장관이었다.

얼마 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묻고 싶다.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인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홍보의 수단인지를. 10년 넘게 나눔의집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였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를 몰랐거나 모른 체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반성이나 해결의지는 없었다.

할머니들은 국민의 성원과 후원금으로 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나눔의집의 탐욕과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나눔의집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일본 정부와는 전혀 상관 없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2차 가해이다.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외면한 채 일본 정부를 향해 사죄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대월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학예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