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육아 첫걸음은 사회 분위기 조성

기업과 지자체가 나서 경쟁시키는 문화 필요… 이 기반 위에 육아정책 뒷받침돼야

웹디자이너이자 워킹맘이었던 안모씨는 일을 하는 내내 하루도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안씨는 아침마다 잠이 덜 깬 아이에게 억지로 옷을 입히고 오전 8시 어린이집에 맡긴 뒤 종종거리며 출근을 했다. 오후 4시에는 하원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하원시켜 돌봤고, 7시부터는 급히 퇴근해 집에 돌아온 안씨가 아이를 돌봤다. 안씨는 “아침에 회사로, 저녁엔 집으로 다시 한 번 더 출근했다”고 말했다.

몸이 고된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아플 땐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이 컸다. 양가 부모님은 아이를 봐주실 수 없었고 남편도 회사에 빠질 수 없었다. 안씨가 늘 연차를 냈고, 그럴 때마다 회사에 눈치가 보였다. 회사에 더 이상 연차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열이 나 축 늘어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출근해 화장실에 앉아 펑펑 울었다. 어느 겨울날 감기가 걸린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베이비시터와 2시간 동안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다. 버스정류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너무 놀란 안씨는 얼음장처럼 차갑던 아이의 몸을 와락 껴안았다. 안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안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4년간 일하던 회사에 사표를 냈다.

안씨는 육아 부담을 오롯이 홀로 안아야 했다.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육아와 가사 대부분은 안씨 책임이 됐다. 안씨는 육아 부담을 도맡으면서도 집에서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는 안씨뿐 아니라 한국 엄마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1.26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퇴근길에 아이를 찾으러 간 엄마가 아이를 반갑게 안아주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엄마의 과중한 육아 부담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 전 대표는 육아의 책임을 엄마에게만 돌려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문 전 재표의 발언은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육아를 보는 전형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육아관은 엄마에게 일, 가사, 육아 등 다양한 역할을 도맡아 수행해야 할 주체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정책적 논의에 ‘아빠’의 존재는 실종돼 있다.

정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육아 부담이 엄마에게 대부분 몰려 있다. 먼저 가사노동을 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4분에 달하지만 남자는 40분에 불과하다. 2004년 한국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28분이고 남자는 32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미미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엄마가 7시에 퇴근을 한다고 쳐도 집에 도착해 가사노동까지 하고 나면 9시가 훌쩍 넘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한국 사회는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엄마는 하루 종일 일과 가사 및 육아에 치인다. 수많은 워킹맘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회사에서 승진이나 실적고과를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가능한 한 퇴근해 집에 일찍 오려고 한다”면서도 “엄마와 아빠 모두 정시에 퇴근만 할 수 있어도 엄마만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아빠들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슈퍼맨’이 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ㄱ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다. 사내에서 순전히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ㄱ씨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직원들의 경우 ‘승포자(승진 포기자)’나 ‘퇴사 예정자’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육아휴직을 내면 이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돈다. 육아휴직을 냈다가 실제 이직하는 사례가 몇 건 생기자 자연스레 남성 육아휴직자는 승진을 포기하거나 다른 회사에 갈 사람 정도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의 4872명과 대비해 56.3%가 늘었다. 이 수치를 두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대폭 늘었다거나 눈치보기가 줄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사실 남성 육아휴직자는 한 해 동안 2700여명이 늘어났을 뿐이다.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가운데 8.5%에 불과하다. 30~40대의 일명 ‘젊은 아빠’들 사이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수단을 통해 육아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을 낸다는 것은 곧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양성평등제도 뒷받침돼야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스웨덴은 40여년 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초반에는 한국처럼 엄마와 아빠에게 법적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 하에서 스웨덴의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 비율이 1% 이하였다. 현재 한국 상황과 비슷했던 것이다. 그러자 스웨덴 정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휴직을 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손해가 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현재 스웨덴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자동 소멸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회사를 다닐 때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정부로부터 나온다. 고용도 보장된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의 비율이 급증했다. 현재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8%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다 2년 전 스웨덴으로 이사를 한 홍민정씨는 “스웨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엄마 혼자 육아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는 상황을 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홍씨는 대기업 사원으로서 한국에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평일에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스웨덴으로 이사한 뒤로는 남편이 오후 4시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다. 퇴근시간이 이른 스웨덴에서는 아빠들이 자연스레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조기 대선을 맞아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놓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6시간만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하는지 경쟁시키고, 지자체별로 육아와 관련된 정책의 실행에 대해 경쟁시키는 등 사회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기반에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육아정책이 바탕이 돼야 한다.

<목정민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mo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