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Ⅱ]“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 읍면동리 단위 ‘지방소멸’ 위험

의성군 신평면 1위, 안사면 2위, 군위군 산성면 3위

“하기는 합니다. 멍석 깔고 윷놀이 같은 거. 정월대보름 같은 때 마을마다 세시풍속이 남아 있긴 해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에 남아 있는 노인네들입니다. 귀향객들은 다 올라가버리고….” 경북 의성군 신평면 면장 황항기씨(57)의 말이다. 1960년생인 황씨는 면에서 몇 명뿐인 젊은 축에 든다. 설을 맞아 ‘고향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때도 고향을 찾는 출향민의 발길이 잦아들었다.

“남아 계시는 분들 중 70대는 그래도 아직 힘이 있으니 자제분들이 있는 도시로 역귀성을 합니다. 제사도 아예 가지고 가서 지내요. 연세가 80대인 분들 자녀나 명절 때 찾아오지….”

황 면장은 자신이 초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 전교생 수를 1200여명으로 기억했다. 현재 신평면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 재학생은 전체 학년을 통틀어 6명이다. 현재 면에 중학교는 없다. 황 면장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기숙형 중학교를 열었다. 통학하기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대구로 많이 빠져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는 서울로 가고… 지금 현재 신평면 주민 수가 810명인데, 지금은 줄어드는 속도가 완만해졌어요. 예전에 도시로 나갔다가 경기가 좋지 않으니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고, 여기가 고향이 아니어도 오신 분도 있고. 현재 면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두세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친구는 지난해 다시 돌아온 친구네요.”

<주간경향>이 한국의 읍·면·동·리 지방소멸 위험도를 나타낸 고용연구원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도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북 의성군에서 밭일을 하는 지역주민. ※ 기사 본문의 특정 사실과 관련은 없습니다./이상훈 선임기자

지난해 <주간경향>은 2018년으로 예견되는 인구절벽 후 한국 사회 변화 예측을 다룬 기사를 썼다. (<주간경향> 1162호, ‘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 기사 참조) 인구절벽 문제를 다룬 보도나 논문 등을 보면 부동산시장 붕괴, 노동생산 가능인구 부족, ‘소비절벽’ 등의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그러나 인구절벽 후 사회 변화는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저수지 물이 말라가는 것을 상상해보면 된다. 멀리서 보면 일부는 바닥을 드러낸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아직 물이 풍족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농어촌지역부터 말라가는 것이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렌즈’로 보면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지역의 물이 말라 있다면 그 지역의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인데도.”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말이다.

‘인구절벽’ 후 한국 사회의 미래

지난해 기사에서 <주간경향>은 인구절벽 후의 사회상을 예견하는 또 하나의 창(窓)으로 일본 창성회의 좌장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5월 펴낸 <지방소멸>을 인용한 바 있다.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전출을 통한 ‘극점사회’ 출현이 우선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일시적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해 대도시와 도시 주변권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효과’에 가까운 지방소멸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가 지방소멸을 다룰 때 중요한 ‘인구재생산력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 동향이다. 출생아의 95%가 이들 연령군의 여성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 번 줄어든 인구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1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남아는 21만4574명이고, 여아는 20만3426명이다. 이들이 자라면서 일부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겠지만 외국에서 이민 등으로 들어오고 나간 소수를 제외하면 평생 이들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 뿐 늘어나지는 않는다. 학자들이 나무의 나이테에서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유추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극심한 가뭄 등의 혹독한 환경이 있을 때 나무는 성장하지 않아 나이테의 간격은 좁게 기록된다.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2040년 일본의 시·구·정·촌(市區町村: 우리나라의 읍·면·동·리)의 약 49.8%인 869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마스다가 시뮬레이션한 방법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고용정보원 이 연구위원이 그 작업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스다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에 착안해 65세 고령인구 수와 20~39세 여성인구수의 비율로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을 만들었다. 소멸위험지수값이 1.0 이하, 다시 말해 65세 고령인구 수보다 20~39세 여성인구 수가 작아졌을 때 그 지역은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위험경고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수가 0.5 아래, 다시 말해 젊은 여성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극적인 전환이 없을 때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지표로 봤을 때 지난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수준에서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 해였다.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시·군 단위는 어떨까. 지난해 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초 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0.5 미만으로 소멸위험에 있는 지역은 2014년 기준으로 79개였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이 2015년 12월 기준 데이터를 더하니 80개로 1개 지역이 늘어났고, 다시 2016년 7월까지 4개가 더 증가해 84개가 됐다. 새로 진입한 지역은 강원도 삼척(0.4888), 부산 동구(0.491), 영도구(0.499), 그리고 경남 함안군(0.495)이었다. 시·군 단위에서도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단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구·정·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읍·면·동·리다. 앞서 위험에 빠진 84개는 시·군 단위이다. 읍·면 단위로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주간경향>이 이 연구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전체 3483개 전국 읍·면·동·리 중 위험지수가 1.0 아래인 지역은 2242개이며, 소멸위험 직전까지로 볼 수 있는 0.5 아래인 지역은 1383개로 나타났다. 전체의 39.7%다. 문제는 이 지수가 마스다 보고서처럼 2040년의 예측지수가 아니라 2016년 11월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즉 시·군 단위를 넘어 읍·면·동 수준으로 내려가서 분석해보면 현재도 거의 40%의 읍·면·동·리는 이미 ‘붕괴상태’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군 단위 2년 사이 붕괴위험 5개 늘어

그렇다면 이 위험지수 상위에 랭크된 읍·면·동·리 지역은 어디일까. 0.1, 즉 젊은 여성인구가 노령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은 이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55개 지역이다. 1위를 기록한 곳은 앞서 황항기씨가 면장을 맡고 있는 경북 의성군 신평면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047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의성군 안사면으로 0.060이다. 3위는 경북 군위 사넝면으로 0.066을 기록하고 있다. 0.1 미만의 ‘극위험군’의 도별 분포를 보면 경북도가 23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14개), 전남·충남(각 6개), 강원(3), 충북(2) 순이었다. 사실상 이 지역들은 이미 붕괴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다.

이 지역들의 ‘인구소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 통계 등에서 조건값을 부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의성군의 경우 2015년 현재 20세에서 39세까지 인구총수는 2482명이었다. 다시 면별로 보면 그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점곡면과 신평면의 경우 면 전체에서 20~24세 여성은 각 1명이었다. 신평면과 안사면의 30~34세와 안사면 20~24세는 각각 2명에 불과하다. 황 면장은 “면에 실제 살고 있는 20~30대 여성은 2명으로 기억하는데, 이들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집온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북도의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은 역내 고위험지역이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100%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의성군 관계자의 말이다. 의성군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해 군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 내용은 생명과학 바이오산업, 농업육화사업, 지역에 맞는 육성사업 등 ‘신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6차 산업’으로서 농업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지역 풍력발전단지, 플라즈마 발전소, 세포배양산업 허브 구축 등의 일자리를 만들고 마늘·사과·자두 등 지역특산품을 키우는 농융합 복합사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촌 전국 4위’라는 수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책을 세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빠져나가기만 하는데.” ‘소멸위험 전국 2위’를 기록한 의성군 안사면 나채경 면장(60)의 말이다. 나 면장은 ‘젊은 여성들이 면을 떠나 대구시 등 도시로 집중하는 이유’로 교육문제를 꼽았다. “면 단위에는 학원이 없어요. 왜냐?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중학교 1등을 해도 나중에 안동고 이런 데로 진학해도 그쪽 애들은 선행교육을 받아 미리 다 진도를 떼놓고 있는데, 면 애들은 학원 공부를 안 해 그 애들과 경쟁을 할 수 없어요.” 젊은이들이 남아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나 면장의 한탄은 ‘교육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아들이 군청에 다녀 면에 있으면 부모가 아들 집에 올 거 아닙니까. 손자도 보고 싶어 5일장에서 막걸리라도 한 잔 걸치고 부모가 방문하면 며느리들이 그게 싫은 겁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하는 말은 많고…. 그러니까 애들 공부 핑계를 대고 다 도시로 빠져나간 겁니다.”

앞서 군 관계자가 말한 귀농귀촌 4위라는 수치는 지방소멸 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부분 귀농귀촌 가구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은퇴한 장년·노년층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왜 실패했나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사실상 붕괴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국 단위, 서울 중심으로 바라봤던 정책적 오류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고령화로 지역재생산이 붕괴된 것은 198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출산억제정책은 시대착오적 또는 관성적으로 1995년까지 계속돼 왔다. 왜일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의 사무실에 앉아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들 눈에는 아직 고령화사회가 아니니까. 이웃 나라 일본은 그나마 출산율이 최근 회복되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한국은 돈은 쓰고 애는 썼는데 효과는 안 나타난 측면을 봐야 한다. 최근 단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 사이의 출산 지원정책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정책 실패로 이어진 것은 질적인 수준에서 실제 출산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는 “실제 한국의 1990년대 이후 통계를 보면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최소한 1990년 이후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화·비혼화가 원인인데, 정책대상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기 때문인데, ‘결혼한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와 같은 합계출산율을 제고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이사 역시 장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권자들의 ‘착시현상’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서울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의 사람들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했었다는 것이다. 그 실상을 보면 도시가 아닌 지역, 저소득·저학력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에 대한 의제가 돼야 하는데, 기존 진보진영을 포함해 서울의 고학력·중산층 중심의 정책프레임을 관성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40%가량 붕괴상태에 놓인 한국의 ‘지방소멸’을 어떻게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고 현재의 추세를 역전하느냐는 것이다. 이 이사는 “핵심은 지방에 청년층이 이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소득이나 보조금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덧붙여 고려하면 의료나 교육, 문화생활이 어렵다는 것인데, 현재의 진보나 의료계는 반대하는 의제겠지만 궁극적으로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을 공공성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보편복지와 같은 기존 진보정책을 보면 지역이라는 범주를 사상시키고 모든 계층의 진보나 국가적 수준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반면, 보수 역시 재정보수적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퍼주게 되면 재정이 고갈된다’는 식의 반론을 편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역 자체가 취약지역이고 취약계층이다. 보수가 이야기하는 선별복지도 지역이라는 변수를 도입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분권혁명의 프레임으로 대선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곱씹어 봐야 할 주장이다.

행자부 ‘출산지도’ 논란이 남긴 것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애절하게 부탁했다. 지난해 말, 이른바 ‘출산지도’가 논란이 됐다. 20세부터 44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전국 지역별 분포지도를 만들어 공개하면서 행자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성이 출산 도구냐”, “가임기 여성이 저기 있으니 게임에서 아이템 얻듯 가서 강간하라는 이야기냐”와 같은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행정부는 해당 사이트를 닫았다. 현재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다.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작업 중이다’라는 공지문만 남겨져 있다. 이 공지문은 ‘행정자치부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단’이라는 명의로 돼 있다. 그런데 행자부 사이트의 조직도나 보도자료를 검색해봐도 이 ‘대책지원단’은 누가 단장을 맡고 있고, 어떤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앞서 <주간경향>이 수소문 끝에 통화한 자치행정과 관계자가 이 대책지원단의 팀장을 맡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총 6명의 팀원이 참여하고 있는 TF팀으로, 지난해 8월 16일 만들어진 임시조직이다. 쏟아진 비판에 대해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혜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통계도 통계청 자료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당연히 여성을 도구화한다든가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형적 지표만 보면 이것저것 많이 내놓은 것 같지만 진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정 연구원은 “이를테면 전국 산부인과 현황이나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분포 등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줬다면 행자부가 그렇게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임기 여성 현황 전국지도 대신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안내지도였다면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