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사면 이뤄질까

외국인 205만명 중 40만명…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는 숫자

“▲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코로나19 백신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자 ▲과거 범법 사실 없는 자 ▲과거 난민 신청 경력 없는 자”

농촌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숙소 밖 간이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지난 7월 말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급격히 확산됐다. 조만간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체류안정화 조치)할 예정이고, 대상자가 되려면 위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범칙금은 면제되고 최장 2년간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체류조건도 덧붙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지라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락 많이 왔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원래 (합법화 정책이) 8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취소했어요. 법무부가 공지하면 그때 다시 (합법화 정책이) 시작될 거예요.”

이 지라시를 퍼나른 경기 안산의 한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마치 법무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당초 이주노동자 공급은 국가가 독점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영역에는 노동력을 중개하는 또 다른 시장이 생겼다. 브로커와 인력사무소가 인력 공급을 담당한다면, 행정사는 이주민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며 ‘이주산업’의 한축을 맡고 있다. 특히 먼저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때로는 브로커로, 때로는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로 ‘변신’해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 이주민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도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왜 체류안정화인가

이 지라시는 ‘가짜뉴스’다. 여기에 혹해서 이주산업 생태계가 요동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또는 대사면” 가능성을 물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민 정책과 약 30만인 이분들에 대한 양성화가 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사흘 뒤 외국인 체류관리를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도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난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가”라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원이 불법이니까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합법화 대상의) 적정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가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실세 장관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묵인’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진 셈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이들의 불법 상태는 못 본 체하고 노동력만 활용해왔다.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세부적인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문제의 지라시 확산세에 기름을 붓기에는 충분했다.

지난 7월 하순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에 확산된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 관련 ‘지라시’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제공

정부 태도가 달라진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미등록 이주민의 규모다. 통상 보수정부는 체류 외국인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고, 불법을 단속하는 체류관리 정책을 펴왔다. 이제는 체류관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됐다. 지난 6월 기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를 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5만6000여명으로 이중 39만4000여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꼴이다. 한해 출생자 수(26만5000여명)보다 많다. 그에 반해 법무부의 체류관리 인력은 300명이 채 안 된다. 1명당 13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존속이 어려운 산업의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미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이 노동력을 제공 중이지만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6만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많은 외국인을 채용했음에도, 여전히 3만3000명의 외국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서둘러 이주노동자 5만명의 조기 입국을 추진 중이다.

특히나 인력난이 심각한 곳은 농업부문이다. 벌써 몇년 전부터 농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충남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A씨는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한국 사람이 일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공장도 안 가려 하는데 비전도 없고, 연애할 때 떳떳이 밝힐 수도 없고, 영화 한편 볼 데도 없는 농촌에서 왜 일하겠느냐. 20대 중후반 청년들을 데려다 일 시켜봤는데 며칠 오다 안 온다. 외국인도 똑같다. 공장 가고 싶어하지 누가 농장 가고 싶어하냐”고 했다. ‘내국인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빼앗고 있다’는 속설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이주민 합법 고용도 어려운 농가는 미등록 이주민에 러브콜을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장덕상 사단법인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전남 소재 B군(郡)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지역 농가에 필요한 인력은 1000명 정도인데 올 한해 계절근로자 제도로 100여명의 외국인이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로 100명이 들어왔다고 쳐도 일손 800명이 빈다. 농가 태반은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엄진영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2021)를 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물재배 농가 중 91%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날의 검’ 미등록 불안정

인력 수급 불균형은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키운다. 농가가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중 하나를 통해야 한다. 이렇게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 동안 정해진 농가에서 일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는 계절근로자 제도로 300명의 이주노동자를 배정받았는데 이중 60%가 무단이탈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면 신분은 불안정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합법 신분일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농가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9만~10만원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미등록 이주민을 찾으면서 일당이 한때 15만~18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다시 농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신분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

모든 미등록 이주민에게 더 많은 임금이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정주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불안정 신분을 볼모로 잡혀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많다. 인권 측면에서도 이들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등록 이주민 C씨와 D씨는 필리핀 출신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17년간 일했다. 최근 이들은 5년간 일한 섬유공장을 퇴사했다. ‘불법 사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이들의 노동조건은 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C씨는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주 6일을 일했다.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78시간 노동이었다. 그러고도 임금은 매달 고정된 250만원을 받았다. 야간·특근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못 받은 셈이다.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자 두 사람에게 휴업을 명하고, 그만큼 임금을 삭감했다. 일을 더한다고 돈을 더 주지는 않지만,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철저히 깎는 구조였다. 이는 두 사람이 퇴사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농촌 이주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이주노동자들의 작업복이 걸려 있다. / 권도현 기자

이들이 불법 신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이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근무했다. C씨는 양팔을 위아래로 벌리면서 “(그들은) 일은 적은데 300만원 이상 (받았다), 샐러리 디퍼런트(Salary Different)”라고 했다. 그는 “일할 때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잠 잘 못 자고, 다음날 일할 때 사장님 또 시키면 많이 울었어. 다른 사람은 조금만 시키는데, 우리 불법 사람이니까 너무 많이 시켜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면 울었는데, 또 일어나면 이런 거 시켜”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체류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면 신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체류안정,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문제의 지라시는 합법화 대상자의 조건을 체류기간 ‘3년 미만’이라 기재했다. 2003년의 선례를 참고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해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를 추진했다. 당시에는 체류기간 4년 미만의 이주민이 자진신고할 경우 총 체류기간이 5년이 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4년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했다. 이때 18만4000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합법 체류자격을 얻었다. 이중 30~40%는 체류기간을 채우고도 출국하지 않아 다시 미등록 이주민이 됐다.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자 다급히 내놓은 임시변통 정책일 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국적법을 보면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귀화에 접근할 수 있는데, 2003년에는 오래 체류한 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짧게 머문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줬다.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 인력을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오래 머물러 한국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수십만명의 인력을 몇년 있다가 다시 내보내는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전제 조건은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는 김달성 목사는 “40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언젠가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해왔다. 5~10년간 문제없이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선별·합법화해 산업현장의 착취구조, 비인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민이 정주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주화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오래 체류한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준성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체류를 오래한 분들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린 부분이 있다. 해외에서도 체류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류안정화) 자격 요건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체류안정화 조건은 공동체가 합의한 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