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가상화폐, 넌 정체가 뭐냐

후보들, B코인·천안사랑 코인 등 발행 공약… 기존의 비트코인과 달라 논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활용한 선거전이 뜨겁다. B코인, 천안사랑 코인 등 가상화폐 공약을 낸 후보들은 출마지역의 이름을 딴 ‘코인’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역 내에서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코인’의 등장은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싼 현상) 맛을 본 유권자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나올 때마다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공약집에 등장한 지역 가상화폐가 투자상품으로 익숙한 기존 ‘코인’들과 뒤섞여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가상화폐는 기존 ‘코인’과 구분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추구하는 가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흡사한 지역 가상화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역 가상화폐 ‘B코인’을 만든다는 공약을 내놨다. B코인의 B는 ‘부산형 사회복지’라는 의미다. 자원봉사나 이웃돕기 활동을 통해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스마트폰을 이용,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역 상품권 대신 B코인을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지역 상품권 대신 편리한 가상화폐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후보가 약속한 천안사랑 코인(가칭)도 명칭만 다를 뿐 B코인과 비슷한 모양새다. 봉사활동하는 시민들에게 봉사한 시간만큼 지역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천안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는 방식도 같다. 박 후보는 여기에 청년수당과 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지역 가상화폐를 통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인섭 박 후보 캠프 IT특보는 “천안사랑 코인 공약은 지역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회수율이 낮고 이용이 저조한 지역 상품권을 대신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가상화폐를 도입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두 후보를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나온 지역 가상화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형태의 가상화폐로 보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주민이 받아가는 포인트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도 같다. 후보들 모두 가상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을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덕분에 거래내역을 조절할 수 없고 화폐의 이용과 유통, 사후 관리까지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각종 복지수당과 보조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면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사용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역 상품권 발행비 등 기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역 가상화폐의 이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가상화폐를 두고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가상화폐는 종이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포인트’로 전환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사용방법도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다르지 않다. 지역 가상화폐 공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나온 게임 머니나 사이버 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IT전문가인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은 “암호화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수의 참여를 통한 노력이 화폐의 가치로 나타나는 게 기본”이라며 “자자체 재원으로 화폐 가치를 정하고 유통한다면 기존 사이버 머니나 지역 상품권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역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처럼 다수의 참여를 통해 가치를 생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일반인들이 보기에 지역 가상화폐는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할인받는 멤버십 카드와 다르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가상화폐, 비트코인류와 구분 필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복지수당을 지역 가상화폐로 일원화한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약에 따르면 지역 가상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한 화폐다. 보조금으로 거주비를 내는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다. 고령층 등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가상화폐를 상용화하더라도 기존 수당 지급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가상화폐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 가상화폐의 경우 대형 서버를 구축해 화폐를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서버 관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처럼 지역 가상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가상화폐와는 결이 다르다. 지역 가상화폐로서 지닌 역할의 한계도 분명하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지역 가상화폐는 대상과 범위가 제한돤 코인”이라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류의 가상화폐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 가상화폐가 선거판에서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공약으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지역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과 용어가 명확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후보는 당초 관악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관악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박 후보가 발행을 약속한 지역 화폐는 지역 상품권 개념으로 가상화폐가 아니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관악코인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도 없다”며 “공약에 나온 지역 화폐는 단순한 오프라인 화폐로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 가상화폐 ‘S코인’을 발행한다고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S코인 공약 역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다. S코인의 진짜 이름은 ‘서울페이(Seoul Pay)’다.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을 뜻한다. 지역 가상화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 초반에 ‘코인’과 ‘페이’가 구분 없이 쓰이면서 대외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서울페이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만든 공약”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