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등 터지는 한국

중국·유럽연합 겨냥 고관세 부과키로… 우리 정부 WTO 제소 등 해법 고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선포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단언했다. 이에 당사국 최고지도자들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글로벌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막무가내다.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EPA연합뉴스

무역전쟁 가속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기 호황의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한국에도 악재다.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렵고, 수입규제 도마에 오른 철강 등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통상관료들을 미국 현지에 급파해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제외’를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향후 부당한 규제조치에 대응해 EU 등 피해국가들과 함께 WTO 공동제소 등을 검토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친구와 적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었으며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죽었다. 미안하나 이제 변화할 시간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올렸다. 안보적 측면에서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균등한 경제적 이익을 거둔 국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목표는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16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단행했던 조치를 연상시킨다. 2002년 3월 부시 전 대통령도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8~30%의 관세를 물렸다. 국내법인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발동한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권 철강 수출국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역전쟁으로 비화됐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역)’에서의 득표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기간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오는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측면이 크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무역전쟁이 선거 표심 결집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야당 의원 일부가 ‘관세 폭탄’을 환영하고 나선 점도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러스트벨트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까지 촉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도록 정부가 공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거나 “이번 일은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좋다. 자유무역은 웨스트버지니아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존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첩첩산중

정부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지난 5일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소집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대외통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외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했고,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부터 나흘간 미국 정·관계 인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현지로 급파됐다.

그러나 미국은 통상압박에서 안보동맹인 한국을 제외하기는커녕 한·미 FTA를 고리로 압박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8일 자국 의회에 제출한 ‘2018 통상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은 혜택은 초기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적시했다. USTR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은 2011년 435억 달러에서 2017년 483억 달러로 48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미국의 상품분야 무역적자 규모가 한·미 FTA 발효 이후 7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대표 사례로 지목한 자동차분야에서의 적자 해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USTR은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을 한국 측에 넘겼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기업과 달리 절차적인 공평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듯 미국 대표단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참고인 교차신문권’과 ‘증거자료 접근권’ 등 미국식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디지털 교역과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다양한 의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부품으로까지 확대되면 국내에서 향후 5년간 최소 수출 68억 달러(7조2664억원)와 일자리 4만5000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가진 ‘대미 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한·미 FTA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기왕에 한·미 FTA 개정협상의 장이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대 김양희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상거리를 마련해 미국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