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기 국내 영향은?

미국, 공공서비스 정책 포기… 국내 정치권·사업자 등 의견 제각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14일(현지시간) 이뤄진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 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망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 자유에 맡겨야 할 ‘정보서비스’로 볼 것이냐이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미국 통신법상의 산업분류에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타이틀 2’ 대신 정보서비스인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망중립성 폐기안을 표결한 후 웃고 있다.

통신사 투자 유인 VS 혁신기업 탄생 막아

버라이즌 출신인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안에 ‘인터넷 자유 회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망중립성이 망 사업자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인터넷의 자유를 복원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 권한이 FC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나 트래픽 속도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전과 달리 폭넓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FCC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이 5세대(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5G는 속도와 용량별로 편차가 커 가격을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망중립성 원칙으로는 동일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망관리에서 통신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해 콘텐츠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망중립성의 폐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가 넷플릭스의 속도를 낮춰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파이오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높일 경우 중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시각에서 망중립성 폐기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 전 FCC 위원장은 “반(反)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망중립성 원칙에 기반

아직 국내에서는 망중립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당사자들별로 견해차가 커서 일단 불붙을 경우 미국 못지 않게 뜨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들은 일단 망중립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망중립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트워크 사업자를 배제한 관점의 용어”라고 말했다. 망 사업자들은 오히려 현재의 망중립성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네트워크의 진화 측면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장기적으로 망중립성이 완화될 경우 제로레이팅이나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망중립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월 망중립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망중립성 강화 움직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포털 등 콘텐츠 사업자들도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망중립성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망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이용자들은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도 트래픽에 비례해 통신료를 낸다”며 “콘텐츠 사업자들이 마치 공짜로 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통신사들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콘텐츠를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추가 수익을 얻겠다고 할 경우 오히려 네이버와 구글 같은 큰 기업에 유리하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인터넷의 발전을 가능케 한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활동하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은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강한 망 사업자들의 독점을 예방해 인터넷 통신비를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망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강화 여론이 크지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업자에 국한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개인적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국내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제로레이팅 서비스 도입이 늘어나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영재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