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봐도 복잡한 요지경 기름값

“빨리 오르고 느리게 내린다”는 소비자 불만에 정유사들 납득할 만한 설명 내놓아야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ℓ당 약 250원)인 1일 기준 국내 석유제품 값은 얼마 하는 게 맞을까. ℓ당 1362원대인 휘발유 가격은 폭리인가, 아닌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와서 정제해 유통시키는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보자. 이 속에 든 절반이 넘는 세금은 또 어떤가.

국내에서 기름값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지만 뾰족한 해법은 사실 찾기 어렵다. 시장 상황이 변하고 복잡한 가격구조 탓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내가 회계사 출신이다. 기름값 원가계산을 해보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속 시원한 계산서는 내놓지 못했다.

시점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해석 엇갈려
소비자들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원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제품가를 빨리 올리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천천히 국내 가격에 반영한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국제 원유가 뉴스를 접하고 주유소 가격 변화를 보면 얼핏 그렇게 비친다. 자연히 “기름장수는 못 믿겠다”는 식으로 불만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 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사이에 해묵은 숙제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보면, 국내 석유제품별 평균 판매가격은 보통휘발유가 3월 6일 ℓ당 1339.69원으로 2009년 1월 16일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3월 31일 1362.41원까지 26일 연속 상승하며 22.72원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도 3월 6일 ℓ당 1087.61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줄곧 상승세를 타 1121.35원까지 33.74원 올랐다. 수입량의 약 82%를 차지하는 중동 원유 가격은 소폭 등락을 거듭한 반면, 국내 제품가는 상승을 거듭해 소비자 불만이 높다.

우선 시점을 어떻게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엇갈린다. 여기서는 길게 봐서 지난 1년여 동안 대세 하락기로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고였던 2015년 6월 29일(1584.88원)과 최저인 올해 3월 6일(1339.69원) 구간을 비교해 본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한 뒤 공급하기까지 약 3주간 시차가 발생한다. 3주 전 두바이 원유가를 보면 지난해 6월 8일 배럴당 60.23달러에서 올해 2월 15일 29.22달러로 51.4% 하락했다. 국내 제품가에는 유류세가 절반 넘게 포함됐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세전공급가’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정유사들 공급가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지난해 6월 넷째 주에 ℓ당 627.29원에서 올해 3월 첫주 367.96원으로 41.3% 하락했다. 원유가 하락분보다 공급가가 더 작은 비율로 떨어진 셈이다.

그런데 하나 더 고려할 게 있다. 사실 국내 유가는 원유가 아니라 국제 제품가격을 기준선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1997년 7월 이래 단행된 수입 자율화다. 국내에 해외 제품이 들어올 수 있어서 국제 가격을 고려해 국내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2001년 중반부터 국내 제품가 기준은 원유가 아니라 국제 제품가로 바뀌었다.

국내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이 기준이다. 싱가포르 시장 휘발유(92RON) 가격은 지난해 6월 셋째 주 ℓ당 578.64원에서 올해 2월 넷째 주에 324.27원으로 43.9% 떨어졌다. 적어도 비교한 기간을 놓고 보면 원유는 51%, 국제 제품가는 44% 하락한 데 비해 국내 공급가는 41% 내려 인하율이 더 낮았다.

또한, 유가가 다시 반등한 올해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상승기를 보면 이렇다. 두바이 원유가는 3주 전인 2월 15일 배럴당 29.22달러에서 3월 9일 35.03달러로 19.8% 올랐다. 싱가포르 휘발유가는 2월 넷째 주 ℓ당 324.27원에서 3월 둘째 주 375.09원으로 15.6% 상승했다. 정유사 공급가는 3월 첫주 ℓ당 367.96원에서 3월 셋째 주 425.95원으로 15.7% 올랐다. 최근 상승기만 보면 국내 공급가가 국제 제품가와 거의 같은 비율로 오른 것이다.

운전자들이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수입과 정제 과정 정유사 마진 살펴봐야
결국 지난 1년여 대세 하락기와 최근 상승기를 종합하면, 국내 정유사가 국제 가격보다 하락기에는 더 적게 내렸으나, 상승기에는 비슷하게 올린 셈이 된다. 다만 기간을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 2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하면 싱가포르 휘발유가는 17.9% 오르고, 국내 공급가는 18.7% 올렸다. 이처럼 기간에 따라 해석이 고무줄처럼 바뀔 여지가 많다고 정유사들은 반박해 왔다.

더불어 정유사가 공급할 때 붙는 약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소비자들이 특히 가격 하락분을 잘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인이다. 3월 넷째 주 평균 휘발유가인 ℓ당 1357.4원 가운데 세금이 64%인 869.8원을 차지했다. 정유사 공급가는 31.4%인 426원이었고, 유통 및 마진은 4.6%인 61.7원 정도다. 경유는 세금이 56.6%였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고정으로 부과된다. 국제 제품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국내 가격이 적게 인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액제로 부과된 세금 탓이다. 앞서 비교기간에는 공급가가 41% 하락해도 휘발유 판매가는 15%만 떨어졌다. 그렇다고 가격에 비율적으로 적용하는 정률제를 택할 수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정률제로 바꾼다면 가격 상승기에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바로 절대가격 수준이다. 지난 수년 동안 가격 변화를 보면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연동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앞서 보듯 국내 정유사의 절대공급가격 자체가 높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정유사들이 여기에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닐까.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관계자는 “유류세를 매기기 전에 원유 수입 때 관세(3%)와 제품에도 수입부과금이 들어가고, 공급에 유통비용까지 포함돼 싱가포르 제품가와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관세는 원유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대략 ℓ당 10원이고, 수입부과금은 정액제로 ℓ당 16원이 매겨진다. 둘을 더하면 ℓ당 약 26원이다.

가격에 새는 구멍이 있는지 보려면 ‘정유사 공급가와 싱가포르 제품가 사이의 일정한 간격’이 얼마나 합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월 셋째 주의 경우 정유사 공급가(425.95원)와 싱가포르 제품가(375.74원) 차이는 50.21원이다. 제품가 중에서 관세가 정확히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 3%가 적지는 않지만 원유 자체에 붙는 것일 뿐이다. 50원 중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남는 게 정유사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내보내는 과정에 가지는 유통비용인 셈이다. 석유협회는 “2015년 세전공급가 ℓ당 516.8원 가운데 관세 10.8원, 수입부과금 16원, 유통비용 50원이어서 순수 내수공급가는 440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름값은 유류세와 관세, 부과금 명목으로 나라에서 7할 정도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원유를 두바이유 기준가보다 싸게 들여온 뒤 싱가포르 제품보다 저렴하게 생산할수록 마진이 높아지게 된다. 원유에서 휘발유·경유·등유 등 제품별로 정제비율과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해야 하지만, 정유사들은 이는 너무 복잡하고 영업비밀이라고 말한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연구실장은 “특정 기간에 기름값을 얼마나 빨리 올리거나 느리게 내리는지는 소비자와 정유사가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며 “원유 수입과 정제 과정에 얼마의 세금이 붙고, 정유사가 마진을 얼마나 챙기는지는 앞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껏 차를 굴리겠다며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온당치 못하다.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유류세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연간 20조원씩 유류세를 거두는 게 옳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 ℓ당 몇 원이라도 정유사나 주유소가 과하게 챙기는 게 있는지도 사회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