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연금 문제, 진영논리 개입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진영·이념과 상관없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국민연금의 미래에 관해 묻자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1~4차(2002~2018년)에 걸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국민연금 전문가다. 한국연금학회장도 겸하고 있어 지난해 말 여야 대선후보들의 국민연금 공약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금의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로 꼽힌다.

사진 윤석명 연구위원 제공

35년 역사의 국민연금이 중대기로에 섰다. 국민연금은 2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선다. 출산율이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그 뒤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대선과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할 5차 재정추계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가야 할 길’을 짚어보고자 윤석명 연구위원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1월 26일 오후 줌 화상회의로 만났다. 그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조속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정치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달 사이 국민연금 문제가 많이 나왔다.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주목받기도 했다.

“MZ세대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금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근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논의가 꽤 이뤄졌다. 한국연금학회가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를 열었고,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언론에서도 문제의식이 터져나오던 참이었다.”

-국민연금은 어떤 상태인가.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 변수다. 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는가(평균수명)와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가(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와 연결된다. 한국은 평균수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유엔인구기금·2020년). 연금 재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쌓아둔 돈, 적립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약 920조원(2021)이 있으니 고갈 걱정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만큼 적립금을 쌓아둔 나라가 없다고도 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 즉 정확히 얼마를 주기로 약속한 제도이다 보니 이미 그렇게 국민에게 약속한 액수가 2021년 9월 기준으로 2500조원이 넘는다. 실제로 920조원을 쌓아뒀더라도 1500조원 넘게 부족한 상태다. 그걸 두고 920조원이 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이 적립금에 관한 내용을 악용하고 있어서 국민연금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2500조원이 필요한데 920조원만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하다고 하면 되겠나.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연금 역사가 100년 안팎으로 성숙 단계다. 고조부 시절부터 연금을 주고받아온 경험이 쌓였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35년밖에 안 됐다. 아직 베이비붐 세대(좁게 잡을 경우 1955~1963년생·약 730만명)가 전부 연금 수급을 시작한 게 아니어서 연금지급액이 크지 않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2030년쯤 되면 곪아온 문제가 터질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빚을 많이 졌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개혁하지 않고 보낸 세월은 흘러간 강물처럼 되돌릴 수 없다. 이미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을 빨리하자는 것의 의미는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이들이 연금수급자가 되기 전에, 아직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때 더 걷자는 것이다. 20년 전에 보험료를 올렸더라면 그만큼 더 걷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주면 된다’, ‘적립금 있으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4차 재정계산을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소진’이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15~16년 사이에 적립금이 없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없어지는 게 단순히 (기존에 쌓아둔) 1788조원뿐만 아니라 그 기금으로 나오는 투자 수익과 (납부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매년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다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해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2500조원 이상이 불과 15~16년 사이에 사라진다.”

-기금을 다 쓰고 나면 그때그때 걷는 보험료에다 세금을 더해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세금 투입으로 메꿔야 할 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적자도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 그 세금은 도대체 누가 다 내나.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약 40%가 소득세를 안 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후세대가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2080년 소득의 34%까지 올라간다(현재는 9%). 다음 사람들에게 다 걷으려는 이런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살려고 하겠나.”

-4차 재정계산 중 ‘기본안’을 보면 출산율을 2017년 기준 1.2명, 2030년 1.32명, 2060년 1.38명으로 예상해 적용했다. 기본안보다 출산율이 악화될 것을 가정한 ‘저출산 대안’ 역시 2017년 1.14명, 2030년 1.07명, 2060년 1.12명으로 적용했다. 실제로는 2019년 0.92명, 2020년은 0.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답답한 것은 일본은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에 더해 중간에도 한 번씩 추계를 한다. 지금 출산율 급락과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라면 5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기존 계산에 인구 가정의 변화만 새로 적용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연금 문제, 진영논리 개입해선 안 된다”

-내년에 나올 5차 재정계산에선 4차 때보다 전망이 악화되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렸으니…. 예를 들면 지금은 적이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괜찮다’고 외치며 다리를 끊고 도망쳐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출산율을 비롯한 여러 변수도 훨씬 안 좋아졌다. 보험료를 걷어 운영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제도로선 5년 전에 비해 더 어려운 상태로 진입한 셈이다. 4차 재정계산 자체도 낙관적 시선을 반영한 건데, (현재로선) 좋아질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보인다.”

-국민연금 ‘팩트’를 제대로 알리자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이다. 연금 문제는 진영논리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이념적 제물이 돼서도 안 된다. 연금마저 진영논리에 휩쓸리다 보니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다. 4차 재정계산 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닌가. 그 회의록을 실명으로 다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비실명화한 요약문만 제공해 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게 해버렸다. 일본은 후생연금(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중요 회의의 회의록 전문을 올려둔다. 공개하지 않으면 왜곡이 발생하고,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다.”

-한국은 24년간 보험료율을 9%로 유지했다. 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피해온 만큼 앞으로 올린다면 너무 크게 오르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24년 동안 못 올렸다는 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서구로 치면 한 80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인구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003년 열린 재정안정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더니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나왔다.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지금 보험료를 안 올리면 나중에는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연금을 조정하게끔 만든 국가들이 있다. 우리처럼 보험료 좀 올릴까, 급여 좀 깎을까 싸울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 개혁의 강도를 더 높여야 그런 나라와 비슷하게나마 갈까 말까 한 상황이다.”

-보험료는 매달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올리면 반발이 심할 것 같다. 실제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더 내는 것엔 반대가 높았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와 전문가가 괜히 있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이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정부가 사회구성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원래는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었는데 사회적으로 꼬였다, 다른 나라는 이미 진통 거치면서 바꿨다, 국민연금을 그냥 놔두면 기다리는 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붕괴밖에 없다’고 설명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지금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설문조사 등을 하니 대답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현 정부에 뼈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국민연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공론화라도 해야 한다. 부담스럽다고 이게 회피할 사안인가. 그러라고 180석 의석을 몰아준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당시에도 반발이 컸다. 그때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깎으면서 내민 당근이 기초연금 도입이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기초연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급 기준이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을 폭넓게 포함해야지, 무조건 어떤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절대빈곤에 노출된 노인들이 핵심이다. 70%에게 월 30만원을 준다고 이들의 빈곤이 나아질 것인가. 보편성을 포기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해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적화해 돈을 쓰자는 게 내 주장이었다. 빈곤에 노출된 하위 30%를 대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는 보장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나.

“연금제도가 지속불가능하게 된 건 국가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이후로 연금개혁이나 연금을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논의를 아예 막아버릴 수 있다. ‘지급이 보장되는데 뭐하러 개혁하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독일에 지급 보장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독일도 일본도 명문 규정이 없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장치 도입이 우선이다.”

-현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나라는 연금제도를 가급적 탈정치화했다. (적립금 규모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 내재된 문제가 한둘이 아니고 파괴력 있는 여러 이슈가 서로 얽혀 있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번 정부는 팩트를 숨기면서 논의했다. 글로벌 트렌드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시각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가 연금개편 논의를 주도하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만한 안을 가지고 허송세월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역대 정부 중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뭐라고 보나.

“차기 정부는 정치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아 최소한 국민연금 문제가 처한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면 좋겠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공적 연금을 둘러싼 전체적인 사회보장 방안을 공론화하고 팩트를 가감없이 들춰내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연금개혁이 1~2년 늦어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본받을 만한 다른 나라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의 개혁만큼은 진영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정말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