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20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헬조선, 흙수저 등 절망의 단어들이 공감을 얻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무엇일까.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지난 3월 4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가 총선 공약의 기본 틀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인 3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777(쓰리세븐) 플랜’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모두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각 당의 공약 발표는 공천을 둘러싼 ‘친박·비박’의 싸움, 야권분열 등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9대 국회의 낮은 공약 이행률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약과 실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률은 30%에 그쳤다. 19대 총선에 반영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헬조선, 흙수저 등 절망의 단어들이 공감을 얻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대표들이 변화에의 투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주거권
오는 3월 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촌의 통영생선구이 식당 앞에서 ‘맘상모당’이 창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맘상모’는 마음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줄임말. 통영생선구이 식당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문을 닫게 된 가게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에 낙후했던 상권이 뜨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기존의 주민이나 상인 등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맘상모당’은 정식 정당은 아니다. 20대 총선 기간 동안 쫓겨나는 임차 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원주민이나 임차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상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모든 상가임차인들이 최소 5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됐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임대인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쫓겨나는 임차인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최소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한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동일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상인들을 비롯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권 문제는 20대 총선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주장해온 단체들이 모여 주거권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두고 5가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째는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도 서민·중산층이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자는 제안이다. 둘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최대 4년 동안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 청년·노인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세입자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정책으로 제시됐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제도에 주력을 하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의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의 말이다.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전월세상한제가 공통된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은 임대료 폭등 지역에 한해서 전월세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전혀 논의를 안 했다. 3년 동안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 국토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폭등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대며 반대했고, 야당도 그 논리를 4년 내내 극복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부동산법안은 다 통과됐고, 세입자보호제도는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

노인과 어린이 보호-복지
19대 국회 출발의 일성은 ‘복지’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약속했던 복지 공약은 후퇴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 두 차례 TV토론에서 “모든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이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에서도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나부꼈다. 하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20만원’이라는 숫자는 실체 없이 사라졌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집권 후 말을 바꿔 국민연금과 연동시켜 20만원에서 삭감해 집행했다. 1년 동안의 논란 끝에 기초연금은 시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이 시행됐지만 독소조항은 남아 있었다. 기초수급 대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를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라고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을 고려해 월 2만원에서 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에 정작 기초수급자는 제외돼 있는 것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해당 금액만큼 빼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모든 노인이 받는 보편적 소득으로 기초연금이 합의된 만큼 20대 총선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어젠다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어린이 병원비는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묵 대표는 “그동안 보험 아니면 성금으로 어린이 병원비가 해결되어온 구조”였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 15세 이하까지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다. 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연령대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늘 비용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이 분석한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9세)의 병원비 부담을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2014년 기준 3조원이다. 그러나 환자들이 고액 진료비에서 부담을 느끼는 주요 부분은 외래진료비나 약제비보다 입원진료비다.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외에 간병인 비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등과 같은 비급여 부분 또한 상당한 부담이다. 2014년 기준 소아·청소년(0~19세) 중 1000만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한 인원은 2만1019명이며, 연간 진료비가 1억 이상인 경우도 1168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은 6309억원이다. 김종명 팀장에 따르면 “현실에서 흔히 감기에 걸려 병원 가면 내게 되는 외래진료비, 약제비는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러나 입원진료비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총 1년에 5000억~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어린이들의 입원진료비 부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재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게 김 팀장의 분석이다. 건강보험은 2010년 적자재정에서 2011년 흑자재정으로 전환된 후 지금까지 흑자가 이어졌다. 현재 누적된 금액만 13조원이다. 앞으로 흑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19세까지 입원진료비만 지원할 경우 총 1년에 5000억~6000억원 정도가 든다. 15세로 연령을 낮추면 이보다 더 적은 돈이 들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다.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등 상인·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앞에서 ‘서촌, 강제집행 위기 재개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헬조선의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청년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 오른 6030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알바노조는 20대 국회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위원 각 9명과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논의과정에서 사용자 측 위원이 노동자 측 위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토론 내용이나 결정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다. 박종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헌법상에 나와 있다. 최저임금이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이 2000만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여기에 압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청년유니온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장이다. 청년유니온은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외에도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유니온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는 사회안전망이다. 지자체에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시작했는데,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정책 수준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불안정한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은 계속 불안정해지는데, 신규진입이 지체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중심의 담론을 넘어 사회안전망 담론이 같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청년네트워크를 만들어 16개의 의제를 정리해 정치권에 제안하기로 했다.

녹색당 ‘기본소득’ 정책공약

녹색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의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소득 2단계 로드맵’이다. 우선 2016년 입법화를 거쳐 2017년 노인·장애인·농어민·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2020년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전면 지급한다. 녹색당의 첫 번째 기조는 ‘노동중독사회를 넘어 기본소득을 통한 삶의 재구성’이다.

정의당은 인간 존엄성과 노동가치 보장,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대표 공약으로 2020년까지 평균 월급 300만원을 제시했다. 정의당의 조성주 후보는 “불평등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라는 의식에서 소득불평등에서 키워드를 잡았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녹색당의 선거 슬로건 중 하나는 ‘고르게 가난한 사회’다. 녹색당의 이계삼 후보는 “정의당의 강령은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인데, 녹색당의 시대정신은 성장이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에 있다. ‘일어나라,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진보정당의 선거 슬로건에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녹색당의 시대정신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 20대 총선 11가지 핵심의제

①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신규핵발전소 건설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

② 기본소득과 노동전화-월 40만원 기본소득, 주 35시간 노동시간 법제화

③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밥쌀 수입 금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 수립

④ 차별없는 평등사회-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제도화

⑤ 주거권 보장과 토지정의-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상한제, 계약 자동연장제 도입

⑥ 동물권 보장-동물실험 단계적 금지,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

⑦ 교육의 녹색화

⑧ 이주민과 장애인 권리보장-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⑨ 탈토건 안전사회-토건예산 상한제 및 연도별 감축제

⑩ 한반도 비핵평화-해외파병제한법,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규제

⑪ 민주주의 회복-전면적 비레대표제. 선거권 연령 16세 이상으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