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가 만난사람]동반성장위원장 전격 사퇴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과 재벌개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란 잔인한 것이다. 19대 총선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적 신망과 인기를 한몸에 받던 사람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 내부 견제와 외부 비판을 전부 이겨내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안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한때 여·야 양쪽에서 대권주자로 ‘모시려’ 했던 정운찬 전 총리가 지난 3월 29일 동반성장위원장 직을 내던졌다. 약 1년 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거기서 막 물러난 그를 또 만난 것은 그의 동반성장위원장 취임보다 퇴임의 정치적 의미가 더 무겁게 보여서다.

의미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동반성장론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다른 버전이다. 경제학자로서 드물게 재벌개혁론을 강하게 펴왔고 지금도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가 동반성장위원장 퇴임으로 한결 자유롭게 경제민주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된 점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점이다. 대선정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다. 그가 퇴임하면서 이른바 ‘정운찬테마주’가 급상승한 데는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2일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박사 42주기 추모식에 다녀온 그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3·1운동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는 그에게 스승이자 은인이며 자신을 키워준 4명의 아버지 중 1명이라고 할 정도로 각별하다.

총선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민심이 무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정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당은 100석 이하의 완패를 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달성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패배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은 바로 정치세력에 등을 돌린다는 점에서 무섭다는 거예요.”

민심이 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가 국민 전체로 볼 때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했다.(투표율과 정당 지지율을 따지면 실제로는 25% 정도지만 그는 약간 후하게 계산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70%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면 야당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서민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보다 ‘사람’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시장자유주의 대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주장했지만 어느 당에도 그런 정책 이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군은 매우 부족하거나 오히려 시장자유주의자가 훨씬 더 많은 실정이에요. 특히 새누리당은 그러한 요소가 더욱 강하죠.”

민심은 무섭고 현명하다, 서민의 미래가 어둡다는 점 외에도 그는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를 매우 의미 있게 보았다.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품격과 품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막말 파문이다. 이제 정치인은 투쟁이나 극단적인 정책이념보다 균형과 개방, 품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동반성장 측면에서 여·야의 정책공약과 당선자 성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선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인물이 공천에서 이미 배제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언급할 부분이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 부분도 여·야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뭘 하겠다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잖아요. 재원 확보도 부자세나 재정 감축 말고는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어요. 4~5년 뒤 다음 정부에게 빚만 잔뜩 안겨주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동반성장위원장 시절 그는 재벌 경제구조의 높은 벽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회의 때부터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기구 자체를 백안시하려는 도전을 받았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라는 조롱을 당했다. 그에게 임무를 맡긴 이명박 대통령은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딴죽을 걸기 일쑤였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회의를 보이콧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많은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성과는 없었습니까.
“추상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반성장위원회의 목적이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잖아요. 그 목적은 상당히 달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우선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을 설득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작성과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초과이익공유제도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을 바꿔 기어이 관철시키는 뚝심을 보여주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국회 지도자, 정부에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급진좌파적 사고로 보는 거예요. 이익공유제가 ‘공유’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각나고 ‘제’ 때문에 규제가 생각나서 그게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협력이익배분으로 바꾸자고 양보를 해서 관철을 한 거예요.”

이 밖에도 그는 재임 동안의 성과로서 MRO가이드라인, 기술임치제 활성화, 기술인력유출 금지 등을 거론했다. 한계점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교감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동반성장을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지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동반성장이라면 대·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빈부, 도농,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여러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꺼번에 다 접근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부터 다룬 것이죠. 대기업이 대개 부자 쪽이 많을 거고 도시,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면 다른 문제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정운찬 위원장’이 빠진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저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웃음) 후임자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질까 걱정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나 결정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더 보탤 것은 양극화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합니다.”

동반성장위원장에서 물러나자마자 정부가 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 쪽으로 선회하는 기류이지 않습니까.(지난 4월 9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포스코를 비롯한 성과공유제 우수기업을 방문해 힘을 실어준 것 등이 그런 해석을 낳고 있다.)
“그것 봐라, 당신 나가니까 이익공유젠가 협력이익배분젠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성과공유제로 간다,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과공유제는 4~5년간 시행해본 결과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보세요. 중소기업이 마른 수건 짜듯이 원가절감을 하자는 게 성과공유제예요. 포스코가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이 나는데 그 중에서 20억~30억원, 많게는 120억원을 중소기업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정부 관료들은 이런 방안으로 동반성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을 많이 해서 난 이익을 나누는 것이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많이 남긴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부’를 봐야 한다. 성과공유제를 하면 중소기업이, 이익공유제를 하면 대기업이 평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를, 대기업은 이익공유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중요한 까닭이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양극화라든가 재벌독식 경제구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동반성장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벌개혁 없이 동반성장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개벌개혁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 집중은 경제적으로 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환경을 악화시키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와 기본적인 정치적 평등, 자유에도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동반성장은 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역사적 경험은 경제적 환경 개선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환경 개선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재벌개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경제민주화는 복지와도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 전 총리께서는 생산 과정에서 동반성장을 해서 전체 복지 수요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강조해주십시오.(웃음)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복지에 대한 개념은 같습니다. 생산과 분배가 끝난 다음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많은 쪽을 거둬서 적은 쪽에 나눠주자는 것이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은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미리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예 생산 과정에서 분배가 골고루 가도록 하자는 게 동반성장입니다. 저는 동반성장이야 말로 가장 생산적인 복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슨 자리고 어떤 소임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등을 통해서는 ‘동반성장 전도사’로 불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이다.

동반성장 전도사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이나 역할을 할 생각입니까.
“동반성장위원장은 그만두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할 생각입니다. 연구소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길이 있겠죠, 뭐.”

4·11총선 표심을 대선 레이스에 적용하면 ‘박근혜 대세론’과 ‘안철수 등판론’으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의 국민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단정적으로 경선은 무조건 박근혜 위원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훌륭한 것 같아요. 현실감각도 있는 것 같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하지만 아직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거의 없잖습니까.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균형·소통·화합의 리더십인데, 그에 앞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굉장히 큰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인구가 5000만명이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일곱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예요. 경제대국입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경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고요. 2010년 6·25 60주년을 맞아 참전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아주 융숭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에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아요. 이게 유지되고 더 발전돼야 하는데, 그러자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품격입니다. 도와주는 나라, 감사할 줄 아는 나라, 문화가 외국에 받아들여지는 나라,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부자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서로 잘 소통하는 속에서, 정말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리더십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죠.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 할 말로 제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교수 하고 총장 하고 총리 했는데….”

할 건 대통령밖에 없네요.(웃음)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준비는 다 돼 있지만 그게 꼭… 뭘 하면 어때요.”

신동호가 만난사람

동반성장과 관련된 일이면 여든 야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가 어딨고 야가 어딨습니까. 누가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총리를 했고, 특히 대학 총장을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행동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글·신동호 선임기자 hudy@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