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관계 향방은

공동성명에 대한 해석 엇갈려…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한국 외교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경제, 기술, 백신 등의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고 미사일 지침 종료와 같은 굵직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주목받는 것은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위협으로부터의 공동 대응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 워싱턴 강윤중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얻은 주요 성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회담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해볼 만한 내용도 다수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문구 속에 숨겨진 진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을 두고는 전문가들마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해당 쟁점들을 정리했다.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첫 번째 대목은 ‘미국의 대북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 전략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과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인식됐고, 이는 당시 중재자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와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 간 ‘판문점 선언’을 계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동의하고 지지를 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문구의 진의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 중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관계개선 정신까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세계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현안에 대한 동맹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특히 판문점 선언을 인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국제적 성격을 갖는 핵, 통일 문제가 아닌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나 판문점 선언 등이 포함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다. 또 관여와 협력에 대한 지지 역시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공동성명에 포함된 싱가포르 합의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 비핵화 후 정상회담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전선언이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블루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워싱턴 강윤중 기자

대립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은 내부 정치적 문제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대신 한국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주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판을 깔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단계적·점진적 대북정책을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직접 접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우회 접촉 수단으로 남겨두었다는 의미다.

두 번째 대목은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북한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밝힌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선대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했다는 점은 북한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나 외교위원회를 통해 대화 호응에 대한 결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협상장으로 나올까

반면 정 센터장은 “북미 간 직접 대화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한데 이는 중국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이 언급됐다는 점이다.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한중관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를 명목적 수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 역시 “남중국해, 대만해협은 모두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언급됐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끌려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치 미국에 경도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에도 차이가 있다. 양 교수는 “우리 내부적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보수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기존 남북합의를 지향하되 속도와 폭만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반면 정 센터장은 “방역, 인도적 지원 등은 이미 북한이 비본질적 문제로 선을 그은 것들이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은 관심도 보이지 않는 문제로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하다는 조언도 있다. 김 원장은 “정부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만 할 것이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것이냐가 그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11개월 남짓이다. 기존 정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