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운명의 6월’

여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법안 6월 말 협상 시한 놓고 줄다리기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화제가 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심사, 법사위 90일, 국회 본회의 60일이라는 최장 330일을 경과한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과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고 있다./이준헌 기자

문제는 이들 법안을 다루는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6월 말까지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여야 합의로 6개월 연장됐다.

민주당과 야3당이 생각하는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로 나간 한국당의 반응으로 볼 때 연장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활동이 6월 말 종료되면 관련 상임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국회 행정안전위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5당이 합의해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지만 안 되면 행안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개특위의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까지 처리한 후 정개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간 연장과 표결 강행 등 신경전

민주당 원내의 한 관계자는 “사개특위는 기한을 연장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개특위는 선거법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 한국당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가정에 대해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연장 불가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한겨레>와의 5월 2일 인터뷰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행안위로 가서 나머지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과 정개특위가 의결권을 가졌기 때문에 활동이 끝나면 상임위도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맞선다고 답변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임위 표결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만약 과반의 찬성으로 표결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기간을 줄여 법사위로 법안을 넘기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3당이 잇따라 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모였다. 이날 의원실에서는 한국당 장제원 간사를 제외한 정개특위 간사가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심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다음주 초(5월 13일 이후)에 공개적인 간사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이 상임위 표결을 상정할 경우 한국당으로서도 하나의 ‘무기’가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게 되면 활동기한 최장 90일을 보장받게 된다.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최소 90일 이후에야 표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해 “한국당 측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기간이 연장이 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더라도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면 결국 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행안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행안위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에서 표결을 상정할 수 있다. 행안위는 22명의 위원 중 민주당이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3명이 있다. 비교섭 단체 3명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민주당과 야3당의 의원 수를 합하면 12명이 된다. 만약 상임위 통과를 표결로 처리한다면 역시 바른미래당의 표심이 중요하게 된다. 바른미래당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11대 11로 과반이 되지 않는다.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는 권은희 의원이 행안위 위원이다.

이인영·나경원 협상 의지에 달려

표결을 진행할 경우 한국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된다. 3명은 제1 교섭단체에서 주는 만큼 민주당 몫이 된다. 하지만 3명은 나머지 교섭단체에서 몫을 가지게 된다. 의석수 비율에 따르면 나머지 몫은 한국당 2명과 다른 야당 1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조정위에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국당 외의 야당이 찬성하게 되면 6명 중 4명으로 통과가 가능해져 상임위의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 정개특위에 속해 있는 한 의원 측은 “안건조정위에 가더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미룰 수 있다”면서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도록 돼 있어, 한국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무리라면 안건조정위라도 (한국당과) 합의해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역시 6월 말까지 시한을 놓고 논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공수처 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얼마든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나,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해가 걸려 있어 쉽사리 풀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임위 180일과 법사위 90일을 완전히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민주당과 야3당, 그리고 한국당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최장 330일을 유지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민주당과 야3당은 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한국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결정은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협상 의지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운명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운명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