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에서]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2017년에 굿윌스토어라는 가게를 취재해 기사를 썼습니다. 서울 송파점에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도 인터뷰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에게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당시 송파점의 전체 직원 74명 중 51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35명, 자폐성 장애인이 12명 등이었고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홍진수 주간경향 편집장

7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송파점 직원들은 한 해에 한 번씩 2박 3일간 여행을 가는데 그동안에는 장애인 직원의 부모들이 ‘자원봉사’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들은 기꺼이 나섰고, 되레 여행기간이 너무 짧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를 온전히 남의 손에 맡긴 채 마음 편히 지내는 기간이 1년 중 이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주간경향 1572호 표지 이야기에 나오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강화도 우리마을’을 보고 굿윌스토어가 떠올랐습니다. 2000년 대한성공회가 설립한 강화도 우리마을의 콩나물공장에서도 굿윌스토어처럼 발달장애인 50명이 일합니다. 콩나물을 팔아 번 돈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은 모두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습니다.

집 안에 격리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7년 전 취재를 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은퇴입니다.

강화도 우리마을이 개원한 지 24년이 되면서 은퇴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 60세를 넘어 은퇴한 장애인이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의 숙제인데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몸이 아파도 표현을 제대로 못 하니 건강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력을 잃는 시기도 더 이르게 다가옵니다. 많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정년을 40~45세로 잡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다른데도 고령 장애인에 특화된 법률과 제도가 없습니다. 노인과 장애 복지 영역에서 모두 소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단적인 예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주요 고령 장애인 사회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모두 비장애인과 같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사회보험서비스를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장애 노인의 기준 나이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례로 일본은 발달장애인이 40~45세만 돼도 노년기 복지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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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강화도 우리마을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한 장애인 당사자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건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회역학자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인터뷰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