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대체’로 만족하나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대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입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연 이것이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기다려온 민간 대체복무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더 길어진 (수감에 따른)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대체복무 대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과거 병역기피 혐의(병역법 위반)로 처벌을 받았다. 보통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도입됐다.

대체복무자는 3년 동안 합숙 형태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토록 했다. 재소자들이 하던 기존 업무를 ‘대체’하게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병역기피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체복무자가 ‘제복 입은 재소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관과 유사한 형태의 근무복을 착용한다.

2020년 10월 대체복무 대원 첫 소집 이후 2년 가까이 흘렀다. 지난 7월 말 기준 19개 교정시설에 총 923명이 복무한다. 종교 및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다. 교정시설에서 ‘대원’으로 불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주간경향은 지난 7~8월 대원 6명을 심층 인터뷰해 속내를 들어봤다. 교정시설에서 대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인권진단’과 ‘복무만족도’ 조사결과도 살펴봤다.

현행 대체복무제는 ‘양심’과 ‘병역’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 대체복무자들이 지내는 교도소 내 생활관에는 ‘신념과 병역이 조화로운 대체복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직원식당 업무 기피 대체복무 대원들은 보통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야간에는 2명이 교대로 상황근무(불침번)를 선다. 공식적인 업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일과 이후에는 제한된 시간 동안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현역병과 비슷하다.

대원들의 업무는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으로 나뉜다. 세부적인 업무는 교정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원들이 대체로 기피하는 업무는 급식이다. 직원식당에서 식자재 운반, 식재료 손질, 조리 보조, 배식, 설거지·청소 등을 수행한다. 매일 세끼를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다고 한다. 새벽 조기 출근, 일과 후 잔업, 주말 근무도 동반한다. 일과 후와 주말에 가능한 종교활동 등 개인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일에 대체휴식이 주어지기는 한다.

구매도 힘든 업무로 꼽힌다. 재소자들이 구매한 음식과 생필품 등을 트럭에서 내리고 분류해 배달하는 일이다. 사회에서 택배노동자의 업무와 유사하다. 수용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대량의 생수 등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대원도 많다고 한다.

구내·외 환경미화도 대원들에게 인기 없는 업무다. 무더운 여름에 각종 보호장비를 차고 예초 작업을 하다 허리, 팔, 손목 등에 부상을 입을 때도 있다.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열악한 위생 상태에 노출되기도 한다. 재소자들이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면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 음식물을 뒤집어쓴 대원도 있다. 쥐와 바퀴벌레가 수시로 출몰해 얼굴과 팔 위로 쥐가 지나간 적도 있다고 한다.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대원들도 예외는 없다. 현역 입영 대상자 가운데 4급을 받으면 보통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이런 선택지가 없다. 4급 판정을 받은 대원은 현재 44명이다. 대원 A씨는 “4급 판정을 받은 대원들의 지병이 악화되는 것도 목격했다”라며 “교정시설에서 신체 상태를 어느 정도 고려해 업무를 지정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장치가 없다. 다른 대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일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 대원의 근무복. 법무부 제공

“머리에서 쉰내 난다” 교정시설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인권진단, 매분기 복무만족도를 조사한다. 인권보호와 복무환경 개선 등이 목적이다. 조사결과는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8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인권진단은 복무관리관(교정시설 내 대체복무 담당자)이나 다른 대원의 인권침해·부당행위를 ‘예, 아니요’로 답하게 돼 있다. 선택형 63개, 서술형 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020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인권진단 조사결과를 보면, ‘복무관리관에 의한 인권침해·부당행위’는 모두 34건이다. ‘대원 간 인권침해·부당행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서술형 항목에는 복무관리관·대원 간의 인권침해 행위를 통합해 적도록 했는데, 23건으로 집계됐다. 선택형 항목 조사결과에 비춰 서술형도 대부분 복무관리관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대원 B씨는 “이전 복무관리관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그가 대원들을 재소자처럼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한번은 복무관리관이 저녁 점검(군대의 점호) 시간에 위생검사를 한다며 대원들의 손발톱 상태를 살폈다. 이어 대원들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한 뒤 40여명의 머리카락을 일일이 만지며 냄새를 맡았다. B씨는 “복무관리관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몇몇 대원에게 얼굴을 찡그리며 ‘쉰내 난다. 좀 감아라’고 말하며 모멸감을 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대원들 사이에선 충격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복무관리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대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편차가 크다. 대원 C씨는 “현재 복무관리관은 존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라며 “그러나 이전 복무관리관은 대원들을 군인과 재소자의 중간쯤으로 보고 엄격한 관리대상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어떤 복무관리관은 대원들에게 군대처럼 기수 문화를 만들도록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군대에서는 다 그렇게 일한다”라며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요구를 거부한 적도 있다고 대원은 전했다.

복무관리관이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차별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던질 때도 있다. 대원 D씨는 “성인지감수성과 장애와 관련한 인식을 제대로 갖췄다는 인상을 받기 어렵다”라고 했다. 입소 이후 기초교육 과정에서 고위 교정 공무원이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노예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D씨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이 교육기간 내내 나왔다”라고 했다. 대체복무자들을 상대로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다. 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지 않으면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진정한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원 E씨는 “복무관리관들이 대원들을 직원과 같다고 여긴다”라며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복무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 초반에는 복무관리관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함께 지낼수록 인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복무관리관의 대체복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대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사 실효성 의문 2021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진행된 복무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대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괜찮아 보인다. 복무만족도는 선택형 16개 항목, 서술형 1개(복무관리관과 대체복무 운영의 불만이나 건의사항)로 구성된다.

올 2분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급 물품 만족도’, ‘급식 및 부식 만족도’, ‘주 40시간 업무 준수’, ‘자격증 취득, 공부 시간 보장’ 등은 80~90%대 만족도를 보였다. 복무관리관의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 ‘대체복무 운영의 만족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실질적 상담’ 등도 결과는 비슷했다.

다만 ‘현재 복무생활’과 ‘생활관 및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각각 74.8%와 7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복무생활’의 만족도가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 2021년 1분기 94.3%에서 줄곧 낮아져 올 2분기에는 74.8%로 집계됐다. 복무생활을 할수록 업무에서 느끼는 의미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합숙 생활의 어려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인권진단과 복무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대원들은 입을 모았다. “사실대로 작성했다가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했다. 대원 F씨는 “과거 인권진단 항목에 복무관리관의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적이 있었다. 복무관리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행정실 내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욕설 및 폭언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자 또다시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복무관리관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대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A씨도 “인권진단과 복무만족도 조사를 이용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외려 문제가 심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대두돼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익명성 보장 여부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B씨는 “조사자료가 복무관리관의 손을 한 번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며 “기입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자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이 2021년 2월 25일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선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권진단 문항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진단에서 복무관리관의 인권침해 여부 항목은 14개에 불과하다. 반면 대원 간의 인권침해 항목은 49개나 된다. 그렇다고 조사가 아예 불필요해 보이진 않는다. C씨는 “대원들이 복무 중 불공정한 일을 겪은 것을 적어서 제출했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고충심사도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처리한다.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진단 등과 마찬가지로 고충심사를 ‘당당하게’ 신청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자신들을 관리하는 복무관리관과 관련한 문제를 써내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D씨는 “초반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면 복무관리관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군가 고충심사를 제출하려 했을 때는 처우가 (안 좋게) 달라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충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대원도 있다. E씨는 “교정시설에 배치된 이후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 고충심사가 이뤄지는지 들은 바 없다”라며 “건의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일부 재소자의 조롱·비하 대원들은 재소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보관(영치), 구매, 세탁 등의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친다. 대원들은 재소자 접촉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쓸 것을 교육받는다.

재소자가 대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략 두가지다. 우선 대체복무 대원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3년 동안 복무해야 하는 대원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재소자도 있다고 한다. 과거 병역법 위반죄로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재소자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대원들은 전했다.

반면 대원을 ‘병역기피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돼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재소자 중 일부는 특정 종교를 조롱·비하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F씨는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우며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는 대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할 때도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 12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복 입은 재소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대체복무 입소를 앞두고 대원들은 기대감이 컸다고 한다. 이전 같으면 범죄자 신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이웃들에게 유익한 대체복무 대원으로서 교도소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다.”(A씨)

대원들은 대체복무제도 자체는 의미가 크고 이를 감사하게 생각했다. “교정시설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기쁘게 일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적인 의미나 보람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B씨의 말에는 허무함이 녹아 있다. “하루종일 예초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정된 전체 구역을 하는 데 2~3주가량 소요된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서면 처음 깎았던 부분에 풀이 자라 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다.”

대원들의 업무는 기존 재소자들이 하던 일이다. C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말하면 ‘기존 수용자들은 잘하던 일인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비교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와 격리된 상황에서 일하다 보니 뜻깊게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기존 병역거부자로서 처벌을 받았을 때의 업무를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D씨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다른 교도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3종 방역 보호 세트를 입어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사흘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게다가 외출까지 제한돼 교도소 내에서만 생활했다.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복무생활 중 가장 뿌듯하고 보람된 경험을 했다. 직원들도 대원들을 동등한 직원으로 대해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서 복무할 수 있다면 더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E씨도 “신종 감염병 확산이나 기후위기처럼 사회적인 재난이 심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복무 영역이 확대돼 다양한 곳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원들을 재소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대하는 직원들이나 재소자들을 보면 더 힘이 빠지고 혼란스럽다고 한다. ‘마치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소소한 보람을 느끼는 대원도 있다. 그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 대원들이 새벽에 일어나 눈을 치운 적이 있다. 교도관들이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기뻤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대원들을 같은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격려를 할 때도 그렇다.

상황이 어떻든 대원들은 업무를 게을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F씨는 “이미 입소한 이상 조금씩 개선되길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권하지 않을 것”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행 대체복무를 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A씨의 답변이다.

“권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양심이 현 대체복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아직 군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 다만 경험자로서 현재 제도의 징벌적 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돕고 싶다.”

인터뷰에 응한 대원들 모두 ‘36개월, 합숙, 교정시설’인 현 제도가 개선되길 바랐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대원을 배려하는 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역병은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면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B씨는 “자녀가 있는 대원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이 기나긴 복무기간이 한가정을 앗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