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치과 문턱,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에겐 더 가혹했다

전신마취 등 장애인 치료 가능 치과 제한적… 비장애인과 소득 격차, 구강 건강 격차로 연결

“혀를 메롱할 때처럼 더더더더더더 쭉 빼세요.”

문은영 평화치과 원장이 틀니 본을 뜨느라 ‘더더더’를 외쳤다. “일단 며칠 동안은 틀니 없이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임시공휴일도 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선생님.”

문은영 평화치과 원장이 충북 청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를 하고 있다. / 김원진 기자

지난 10월 7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 틀니를 착용한 이수철씨(60)는 코로나19 때 틀니와 닿는 부분에 잇몸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던 무료 진료가 9개월간 일시 중단돼 한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수철씨는 운영하던 공장에서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사고로 잃었다. 공장이 부도난 뒤에는 가족과도 흩어졌다. 요즘은 기초생활수급비 40만원으로 산다. 문은영 원장은 “장애로 손을 쓰는 게 불편하니까 틀니를 자꾸 떨어뜨리세요. 그러니까 더 자주 망가지고요”라고 말했다.

갈 수 있는 곳이 적다

이수철씨는 그래도 스스로 입을 벌리고 버틸 수 있어 나은 편이다. 두 번째 환자 박수연씨(40)는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면 몸을 뒤척인다. 박수연씨에게 남은 치아는 단 2개. 치아를 살리려 기회가 될 때마다 스케일링을 받는다.

이날은 시설 직원 2명이 박수연씨의 몸을 꼭 붙잡았다. 한명은 양어깨, 다른 한명은 양손과 하체를 잡았다. 스케일링 중에 세 번이나 몸을 비틀며 진료 의자를 벗어나려 했다. 문은영 원장은 “처음 입안을 봤을 땐, 이가 전부 충치였고 뿌리만 남은 상태였어요. 6번에 걸쳐 뿌리를 다 뽑았고, 남은 2개를 이제 잘 간수하려고 관리하는 중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수철씨나 박수연씨처럼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많지 않다. 장애인의 치과 치료 문턱은 유독 높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수는 263만3026명이다. 이중 이른바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은 84만5629명이다. 정부는 신체 움직임 통제가 어려운 뇌병변 장애(1~6급)처럼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을 분류한다.

이들이 갈 수 있는 치과와 그렇지 않은 치과가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 난이도나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가 제한적이다. 한 번 치료에 시간이 더 들기도 해 진료를 저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칫솔질이 쉽지 않은 장애인은 스케일링도 더 자주 해줘야 한다”(문은영 원장)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기 진료는 쉽지 않다.

전국 치과 병·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1만8194개.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는 현재 400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치과를 돕는 비영리단체 ‘스마일재단’에 등록된 치과의원과 대학병원, 전국 시도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를 합친 숫자다. 자신의 신체를 가누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이나 중증지체장애, 자폐장애인은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더 찾기 쉽지 않다. 김형성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는 “장애인 진료가 되는 치과를 알음알음 부모들끼리 소개해가며 예약하고 찾아오신다”고 했다.

2008년부터 정부가 권역별로 위탁 운영 중인 전국 시도 권역별 진료센터는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진료센터는 치과의원보다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대부분 권역별 대학병원에서 운영한다. 2018년 5만1133명에서 2020년 6만9871명으로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 세종은 아직 진료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다.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 치료 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해 간혹 전신마취를 한 뒤 치료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부산은 마취과 의사가 없었다. 진료센터에 상주하는 마취과 전담인력은 전국 15개(경기는 2개) 진료센터에 6명뿐이었다.

진료 대기 시간도 권역별로 편차가 컸다.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100일)이나 제주(40일)는 예약 이후 초진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초진 이후 전신마취 진료까지는 평균 108일 기다려야 했다.

장애인 치과 치료 시 사용하는 페디 랩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제공

구강 건강 실태조사도 멈춰

뇌병변 장애인인 최미영씨(51)는 앞니 한개가 임플란트다. 지난해 화장실에서 넘어져 변기에 부딪쳐 앞니가 부러졌다. 3~4곳을 돌고 나서야 진료 가능한 치과를 찾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의료비 부담이 덜했지만, 그래도 치료 비용에 170만원이 들었다. 들던 적금을 깼다. 전신마취 대신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몸을 붙잡고 진료를 해 비용을 줄였다. 그는 “비싸기 때문에 치과는 가기 꺼려진다. 이가 시큰한 느낌이 들면 타이레놀을 먹고, 아픈 쪽으로는 음식물을 씹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 가능한 치과의 부족만큼이나 비용은 큰 장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월 펴낸 ‘한국 장애인 미충족 의료 현황’을 보면, 의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치료에 전신마취까지 했을 때,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평균 50만원을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는 일부 치료비 감면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 비영리재단 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납부가 어렵다”(최미영씨)고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쓸 수 있는 소득의 파이에서 차이가 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당 노동소득의 차이는 2011년 연 1417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39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결국 비용 부담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 빠진 치아, 때운 치아, 썩은 치사의 개수를 합했을 때, 만 12세 기준으로 장애인은 3.67개였다. 반면 비장애인은 1.9개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도 장애인(8.2개)과 비장애인(6.85개)의 격차가 보였다.

장애인 정책은 지지부진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진전이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내놨다. 총 48쪽 별첨 자료 중 ‘중증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만 장애인 구강 건강과 관련됐다. 정세환 강릉원주치과대학 교수는 “현재 권역별 진료센터 1개씩으로는 장애인 치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면서 장애인 치과 치료 영역 확대도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런 정책적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 구강 건강 실태조사조차 멈췄다. 현재 장애인 구강 건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2015년 정부가 외부용역을 맡긴 장애인 구강 건강 실태조사는 통계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당시 실태조사도 2004년에 첫 조사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치아 건강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이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지역별 거점센터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