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주거복지 연구하는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고시원 실태조사 누군간 해야죠”

정부정책에서 주거복지는 후순위 영역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복지 분야는 비인기 부서다. 집값 잡는 주택정책이나 신도시 구상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지만, ‘남일’처럼 여겨지는 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하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31)은 7년째 주거복지를 다루고 있다.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88년 설립한 도시빈민연구소에 뿌리를 둔다. 연구소는 주거빈곤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 연구에 주력한다. 연구소는 최근 1~2년 사이 서울 고시원 실태, 경기 시흥시 아동 주거권, 반지하 주택현황,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펴내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연구와 고시원 실태조사에는 김 연구원도 참여했다. 그는 “고시원 실태조사는 화재 사망사고 때문에 시작된 연구여서 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주목! 이 사람]주거복지 연구하는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고시원 실태조사 누군간 해야죠”

김 연구원에게 주거권이 처음부터 익숙한 개념은 아니었다. 대학시절에 노동권이나 반값, 등록금 말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려 지인들과 모였다. 낡은 자취방이었다. 김 연구원은 “누군가 ‘주거권’을 언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낯선 개념이었다. 논의를 거친 뒤 나온 아이디어가 민간 위탁이 아닌 대학이 직접 지은 기숙사 확충이었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2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받아 200가구를 조사했다. 용역비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았다. 이때 한국도시연구소에 자문을 받으러 갔다가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이름이 오르내렸다. 변 후보자의 ㅈ연구소 활동 이력 때문이었다. 친분으로 연구소에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선 주거복지가 돈이 안 된다고 보는지 연구에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도 주거복지에는 큰 관심이 없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39건 중 2건만이 주거복지가 주제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올해 주거복지를 다룬 연구가 50건 중 4건뿐이다.

김 연구원이 현실정치의 고민과 한계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도 주거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가상세계에서 체험했다. 대통령이 돼 도시를 설계하고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데, 경제발전을 하면 덩달아 판자촌이 늘어났다. 김 연구원은 “공항을 짓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도시개발에 이끌릴 때, 판자촌 문제 해결은 잠시 머뭇거렸던 적도 있다. 아마 정책결정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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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거복지 확대는 결국 여느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단과 철학의 문제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에서는 그나마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아동주거권에 관심을 갖는 등 주거복지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여전히 배분되는 예산과 물량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