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야기]“신속·정확한 통계가 복지 사각지대 없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통계의 중요성 강조

통계는 단순히 사회현상과 흐름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확도 높은 통계는 정부 정책 개발의 토대가 된다. 빠른 소득통계의 생산은 정부의 정책 역량 향상으로 이어진다.

빈곤사회연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둘러싼 통계의 중요성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목받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한 소득통계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정확한 저소득층 소득통계를 만드는 작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보장·조세지원, 복지전달체계·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다. 참여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설계에 참여했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실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 위원이다. 최 연구위원과 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소득 하위 10~20%의 생활을 통계로 가늠해보면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

“한국의 최근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면 16~17% 정도 된다.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전체인구의 16~17% 된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면 대부분 빈곤층에 속하거나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포함된다. 노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소득 자체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20%에는 1인 노인 가구나 마땅히 일할 곳이 없는 중·장년층이 많다.”

-저소득층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없으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주변에서 어려운 사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어디에 소비하는지 숫자로 알아야 정책 대응도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은 경기나 계절 등에 따라 변동성도 크다.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통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하게 복지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현재 소득통계에서 소득 하위 10~20%는 정확히 추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

“통계가 사회 전체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다. 다만 소득분위별로 통계적으론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되는 편이다. 물론 조사 방식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초고소득층의 소득은 파악하기 다소 어렵다. 현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자료를 통계에 입히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내역을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득층은 정확한 소득내역을 알리지 않으려 한다. 국세청 소득자료나 정부의 행정지원 자료를 통계에 더하면 소득통계가 보다 정확해진다.”

-저소득층 소득통계의 정확성 외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나.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조사한다. 통계청이 2019년 말 발표한 자료는 2018년 기준 자료다. 시차가 최소 1년 이상 발생한다. 정부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나 재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해서 정책을 시시각각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찾기도 어렵고, 정확히 파악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 대상자 발굴보다는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는 데 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

“지금은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책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통계가 없어 애를 먹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방식이 나타나면서 소득자료가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흩어진 행정자료를 한데 모은, 이른바 ‘전국민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행정자료상에서 나타나는 소득자료나 자산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적어도 월 단위로, 실시간 소득이나 매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층의 위기에도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소득·자산 자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인의 소득·자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은 맞다.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면 실제로 복지 대상자 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동의해 개인 소득·자산 정보를 받으려 한다. 동의를 받은 가구나 개인에 대해선 적어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일이 줄어든다고 본다.”

-최근 이뤄진 기준 중위소득 결정도 소득의 ‘기준선’을 정하는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봤나.

“기준 중위소득은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여러 복지 급여의 기준선이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수와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찔끔 인상(2.68%)하는 데 그쳤다. 노측과 사측이 논의의 주요 당사자가 되는 최저임금보다 기준 중위소득은 결정 구조상 정부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 절감에 주력하는 기획재정부에 맡겨놓은 모양새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소득 하위 20%의 삶은 상당 부분 개선됐을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현재 소득 하위 20%는 노인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많이 보인다. 이분들이 갈 일자리가 현재는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노동자를 돕는 근로장려세제도 재산 기준이 현재 너무 빡빡한데, 재산 기준을 풀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