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강제추행 법처벌은 ‘솜방망이’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던 ㄱ씨(당시 31세)는 지소장 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ㄱ씨는 사내 단합대회가 끝나고 밤늦게 불려간 술자리에서 속이 좋지 않아 가게 밖으로 나갔다. ㄴ씨는 ㄱ씨의 등을 두드려준다는 핑계로 따라가서 성추행했다. 또 술자리가 끝난 뒤 집으로 가려는 ㄱ씨를 강제로 껴안고 “(집에) 가지 말고, 같이 가자”며 또다시 ㄱ씨의 신체부위를 만졌다. 검찰은 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형량은 얼마가 나왔을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월 1일 전국 16개 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차별,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창길 기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ㄱ씨 사례와 같이 상사에 의한 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도 가능하다.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ㄴ씨는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음 사례다. 대구의 한 지역 케이블 방송국 프로듀서 ㄷ씨는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보러 온 ㄹ씨(당시 23세)를 강제추행했다. 면접을 핑계로 술을 마시고, ㄹ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 뒷좌석에서 ㄹ씨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했다. 대리기사가 간 뒤 “목요일부터 일을 한 번 해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며 강제로 ㄹ씨를 끌어안고 뽀뽀했다. ㄷ씨 역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 중 42.7%가 강제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고발 이후 미투 운동은 연극·문화계, 연예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윤택 연극연출가부터 오태석 서울예대 교수, 배우 조민기씨까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파렴치범들은 현재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친고죄 문제부터 공소시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형량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 왔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는 강력범죄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인 경우, 성범죄로 인한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집중돼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강제추행(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24.9%), 3위가 강간(17%)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력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강제추행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해도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전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도 말 그대로 돈만 내고 나오면 되는 식인 셈이다.

허울 좋은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재판부의 재량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부마다 형량이 들쑥날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38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표를 만들었다. 또 재판부가 양형기준표에 따라 적정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출범 10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살인,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최근 5년 양형기준 준수율이 평균 89.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성범죄의 준수율은 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대부분의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따라 적정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대로라면 기본 6월~2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 여기에 각 양형요소에 따라 1년 미만(감경), 1년 6월~3년(가중)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재판부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형사처벌을 위한 사법부의 과제>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사법부는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자랑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계에서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법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선고된 형량(主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선고기준과 관련된 양형기준 준수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판결의 경우 일반이 받아들이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사법부 집계방식에 따르면 ‘징역 2년 6월’이 양형기준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4년’은 집계에서 빠진 채 ‘징역 2년 6월’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 ㅁ씨는 신입직원인 ㅂ씨(당시 28세)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소속 선수를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청 정구팀 감독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북 부안여고 재학생·졸업생은 2월 23일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체육교사 ㅅ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투’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래도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데다, 그런 사람까지 전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어쨌든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풀어줬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재판부의 법관념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벌금형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처벌형태는 징역형·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감정은 ‘유죄지만 재판부가 봐준 처벌’이라는 인식이 있다. 대법원이 2015년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의 강간·추행범죄 선고에서 평균 28.1%가 집행유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벌금형 선고 비율까지 더하면 실형선고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행유예는 실제로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법관이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베푸는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법원은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에 있어서 주형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에 포함되면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일반국민과 법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폭로된 사건 대부분 친고죄 폐지 이전

그렇다면 안태근 전 국장부터 이윤택 연출가 등 ‘미투 운동’을 통해 폭로된 인물들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대부분이 여론재판은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택씨의 성범죄 범행 시점 역시 폭로된 글들을 살펴보면 1999년, 2001~2002년, 2007년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친고죄 폐지로 인한 시점 문제와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한다. 친고죄는 피해자인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인 성폭력 범죄 등 일부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친고죄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3년 6월부터 해당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폐지됐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기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투 폭로’에서 제기된 성범죄 사실들은 대부분이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즉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친고죄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폭로된 사건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처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 공소시효(10년)도 의미가 없다. 다만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조민기씨(전 청주대 교수)의 경우는 일부 범죄시점이 친고죄 폐지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처벌 가능성이 높다. 충북경찰청은 SNS에 올라온 조씨의 범행 폭로글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주대에 조사내용 통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의 진술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2월 21일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