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다스 실소유주 MB’ 밝혀진다면?

옵셔널벤처스 140억 횡령은 유효… 김경준 재심은 쉽지 않을 듯

“적어도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검찰 수사는 꽤 진정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으로 봤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의 말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해 12월 7일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 두 달. 연이어 나오는 보도들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밝힐 결정적인 핵심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MB가 실소유주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의미나 영향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오랜 이슈다. 멀리는 MB의 정계입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불거진 문제다. 예를 들어 2002년과 2003년 MB에게 제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다.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가장 핵심은 도곡동 땅에서 BBK로 이어지는 다스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BBK사건이나, 검찰의 공식 이름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기사건’이다. ‘BBK 투자’가 아니라 김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기’가 주된 규명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네이밍이다. 김씨는 이 사기사건에서 “자신은 종범이며, 주범 및 교사자는 MB”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서는 “MB는 김경준 등과 함께 LKe뱅크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BBK의 설립은 김경준이 했고, 사기사건도 MB와 결별 후 김경준이 투자자들을 속여 독자적으로 벌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의혹은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를 비롯, 투자자들 상당수가 MB의 지인들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의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김경준씨의 말대로 전부 다 뒤집히는 것이 아닐까.

BBK MB 책임은 ‘공소시효’ 만료

<주간경향>이 만난 변호사들은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1년 이후 벌어진 BBK 사기사건의 횡령 부분은 “최종 지시자가 실소유주 MB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 특정가중처벌법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인데,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고, 횡령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가법상 횡령사건이 벌어진 2001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설혹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16년 10월쯤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변 김종휘 변호사의 말이다.

다스의 190억 투자도 배임죄 혐의 등을 걸기 어렵다.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검 때 덮은 120억원 횡령이나 MB 집권시절 다스 140억원 송금과 관련한 청와대 개입 부분은 처벌 가능하다. 김남근 변호사의 말이다. “포괄일죄라고, 지속적으로 횡령이 일어나는 사안이라면 맨마지막에 밝혀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성립하며, 140억원 송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경준씨의 경우, 자신의 주장대로 종범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는 쉽지 않다. 김종휘 변호사는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니 일단 재심 대상이지만, 원판결의 증거 등이 위·변조라는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뒤에야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소유주 입증이 끝나고, 관련해 재판을 통해 확정되었을 때만이 김씨의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혹 재심을 제기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