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256호 “아니 벌써, ‘적폐청산’ 끝?”外를 읽고

아니 벌써, ‘적폐청산’ 끝?

적폐청산이야말로 새 정부의 존재 이유 아닌가.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정부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반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파면된 정부의 뒤를 잇는 특별한 정부다. 파면된 정부 하에서 움직였던 국가기관과 행정부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위들을 하였다면, 새 정부가 이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할 책무가 생긴다. 새 정부가 할 일을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새 정부는 오로지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라! _경향 hijoker****

이 엄동설한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_다음 알토란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이제 얼추 정리할 때도 된 거 같은데. 적폐란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는 듯한 인상. 이것이 또 다른 정치보복으로 돌아오지 않길. _네이버 nale****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

부동산, 증시도 과열이면 제재를 가하는데, 법적 지위도 없는 ‘딱지거래’가 과열이면 당연히 제재조치를 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거래 금지가 당연하다. _네이버 8050****

비트코인은 투기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따라할 것도 없다. 안 사뒀다고 손해볼 것도 없고 미국, 일본에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면 족하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전 세계 검은 돈의 유통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중국, 인도 등 투기세력이 우리나라에서 환치기하고 있다. 방치하면 할수록 한국은 손해다. _다음 zqthfg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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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줄게, ‘보편요금제’ 달라?

세상에 포털에 방송기금을 징수하는 국가가 어디 있나? 포털이 공중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방송기금을 징수하나? 구글이나 페북에게도 기금을 징수할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부가 준조세 더 걷으려는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부가 통신요금을 정하게 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보편요금제보다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완전자급제가 훨씬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통신요금 정상화 대책이다. 만약 보편요금제를 하려면 먼저 완전자급제를 실시해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후에 저소득자 대책으로 보편요금제를 보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완전자급제가 먼저이고 우선사항이다. _트위터 AkornFar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