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249호 “신고리 공론화, ‘숙의 민주주의’ 실험은 성공했나”外를 읽고

신고리 공론화, ‘숙의 민주주의’ 실험은 성공했나

공론조사는 이기고 지는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진보와 보수를 규정하는 장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공론조사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현안을 국민들의 논의로 푸는 순기능이 있음은 확인됐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 얻은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_네이버 baek****

숙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_다음 마음 관리하기

의도와 결과가 좋다고 자위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인가. 전문가 집단이 부패했으면 그 부패를 잡아야 한다. 관련 지식 없는 사람들한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_네이버 afjl****

시민 토론과정 중시하는 ‘토의 민주주의’

스마트폰이 발달한 지금은 얼마든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밥줄 끊길 걸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목숨 걸고 반대할 걸? 마치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보다 우수한 것처럼 자가당착에 빠져서. _트위터 KUNA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으면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열광하겠는가. 국민들이 국가발전과 민생 활성화에 책무를 다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가인 기업주 편에 섰다. 특히 재벌만을 위하는 정치, 재벌의 이익을 챙기는 법을 만들었다. 이게 국민이 직접민주주의에 열광하는 이유다! _경향 sadafa****

최소한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표결은 공개돼야 한다. 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서 언제든지 헛짓하면 국회의원을 자르도록 해야 한다. _네이버 k7c7****

‘월급 대신 지분’ 스타트업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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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사다. 그리고 저 내용 정도면 근로기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사기 수준일 듯. 민·형사 고소 들어가야 하지 않나? 문제는 스타트업만 저렇지 않더라. 두 명의 대통령에게 우수기업상까지 받은 기업이 서류·면접 다 거치고도 직원 계약직으로 뽑으려 했다. 뽑아 놓고 두 달이 넘어도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업무범위 외 일도 떠넘겼다. 터무니없는 책임도 덮어 씌웠다. 식사시간도 안 주며 야근시켰다. 야근수당은 주지도 않았다. 두 명분 업무를 한 명이 감당했다. 그리고 대표는 돈방석에 앉았다. _다음 지아

비정규직 뽑으면서 스펙 겁나 많이 보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희대의 망언입니다. _네이버 s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