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247호 “‘완전자급제’로 설정하면 휴대폰시장 투명해질까”外를 읽고

‘완전자급제’로 설정하면 휴대폰시장 투명해질까

더 이상 폰팔이가 두들기는 계산기는 보고 싶지 않다! _다음 필이

이통사를 통해서만 가입하고 보조금을 받는 방식 바꿉시다. 공기계를 사도 자유롭게, 약정은 별도로. 요금제 할인은 기계 값 할인과 별도. 기계 값 정상적으로 낮추게끔. _네이버 skel****

이동통신 대리점 매장이 거리에 많은 게 이상한 거다. 지하상가 작은 사무실 사이즈면 딱임. 핸드폰은 알아서 사게 하고 가입하고 유심만 주는 형태로 하자. _네이버 pjun****

디지털 성범죄 산업 싹을 잘라라

정말 잘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외면했던 영역이었다. 음지에서 팽창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해 디지털 성범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주요 창구인 웹하드와 토렌트를 규제하고, 성범죄자로 잡아들이면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최소화는 가능하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는 유포자는 물론이고 다운받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범죄물인지 알면서 다운받는 사람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건전하다는 커뮤니티에도 리벤지 포르노물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간다.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른다. 아예 개념조차 없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다. _경향 오랑탄

공유하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그걸로 이익 보는 사람들 다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정책 너무 좋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른 뿌리 뽑히길 바라요. 그리고 몰카 같은 비인권적 영상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깨달아라. 너희들이 그동안 찾아보고 그걸 다시 공유하는 행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이라는 걸. 물론 지금까지 시시덕대며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 댓글 보고 깨우칠 리 만무하겠지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처벌하는 수밖에 없음. _ 다음 소리꾼

소년범 처벌 강화보다 ‘회복적 정의’를 세우자

독자 댓글 구독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강자들은 법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_경향 탐냥이

처벌을 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건 성인범도 똑같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때려도 훈방되는구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법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성인이 돼도 사람을 때리게 된다. 어려서부터 사람을 때리면 처벌받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미국식 소년법이 아닐까? _네이버 f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