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231호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시민정치’ 꽃 피울까”外를 읽고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시민정치’ 꽃 피울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자.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우리 대중들이 너무 막 나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과 잃어버린 9년을 겪은 것 같다.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착시켜서 적폐들 뿌리 뽑고,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호보완하는 민주주의 이룩하자. _네이버 mink****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정부가 진짜 정부다. 헌법 1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9년 만에. _다음 무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지금 판단하기엔 이르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고 의지는 높이 사야 한다고 본다. _네이버 jerr****

검찰청 무기계약직 “뜻밖이네요”

계약과 다른 업무를 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주는 게 맞다. 아니면 그 업무를 주지 말아야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왜 주는데? 정규직 보호하는 논리 중 하나는 업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근데 실상 까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풍조를 고치자는 거다. 임금이든 직급이든 채용경로가 달라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내부 시험을 쳐서 승진 기회를 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로도 아예 막아놓는 게 문제다. _네이버 jina****

비정규직 임금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비정규직이 있는 대다수 나라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다. 비정규직을 안 없앨 거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정규직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_다음 무소유

협치의 인센티브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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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아주 특별한 정부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꾸려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는데, 추천한 후보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스스로 야당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증이 이러한 정부 발목잡기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반대만을 일삼으면 야당은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_경향 hijoker

문 대통령의 5대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가능하나 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맹목적인 발목잡기는 공감할 수가 없다. 왜? 지난 9년여간 인사청문회를 형식상의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건 니들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라도 했니? 국민 여론이 불타오르면 마지못해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말았지. _경향 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