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집단상가 왜 늘어나나

이통사 리베이트 더 많이 받아내 불법보조금으로 활용… 단통법 나몰라라

“‘5떼기’만 해도 하루에 20대만 팔면 한 달에 3000만원은 법니다. 적발돼서 벌금 200만원 맞아도 더 팔면 되니까 크게 상관 없어요.”

휴대전화 집단상가 판매점주 ㄱ씨의 말이다. 집단상가는 휴대전화 판매점 20~30개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상가를 말한다. 보통의 판매점은 휴대전화 판매기록을 입력하는 코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다수의 판매점이 하나의 코드를 공유한다. 판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아낸다. 집단상가는 이 리베이트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싼 값에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상가는 한 대를 팔 때마다 5만원을 남기는 ‘5떼기’를 할 수 있다. ㄱ씨는 “갤럭시S8 같은 경우는 출시 초반에 보조금이 45만원이었는데 우리는 40만원을 할인여력으로 쓸 수 있다”며 “일반 판매점은 이 금액으로는 절대 팔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보조금을 통해 다른 곳보다 싼 값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집단상가는 소비자 차별을 규제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다른 판매점들이 단통법에 묶여 보조금 이상의 할인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집단상가는 파격적인 할인 정책으로 더 주가를 올리고 있다. 단통법의 빈틈을 파고든 집단상가가 역설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강남역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삼성전자 '갤럭시S8' 판매를 알리는 문구가 걸려 있다. / 연합뉴스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로 번져가

이는 집단상가의 증가세에서도 나타난다. 단통법 제정 3년 만에 집단상가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집단상가는 서울의 강변과 신도림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부터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5곳의 집단상가가 추가되더니, 올해는 전국적으로 8개의 집단상가가 개점했거나 개점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집단상가가 자신의 덩치보다 많은 물량을 소화해 유통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고 있다. 15개 집단상가에는 630여개 판매점이 입점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판매점 규모에서 2%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이들이 전체 번호이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달한다.

집단상가는 이달 초 벌어진 유통시장 대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이동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소비자는 1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이 절정에 이른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627건을 기록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3일에는 갓 출시된 갤럭시S8 시리즈가 최저 14만원에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풀린 것이다. 단통법상 개별 유통점이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 갤럭시S8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4000원인 만큼 추가 지원금이 4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집단상가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보조금을 책정한 판매정보를 버젓이 알리는 등 대놓고 법을 위반했다. 집단상가 판매점주 ㄱ씨는 “체감으로는 갤럭시S8 물량의 50%를 집단상가와 온라인에서 판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 판매점은 별다른 재미를 못봤다. 지방의 한 판매점주는 ‘부처님 오신날’이던 3일을 하루 앞두고 집단상가가 판매정보를 적극 알리는 등 영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계획된 대란’이었다는 것이다. 판매점주 ㄴ씨는 “집단상가들이 쓰는 ‘밴드’에 신도림 어디로 오라는 자료들이 2일부터 올라왔다”며 “집단상가는 (보조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판매하면 안 잡힌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상가가 기승을 부릴수록 존폐 기로에 놓이는 판매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유통점 종사자가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단상가를 단속하지 않으면 폐업해야 할 듯”, “손 놓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문제”, “집단상가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도 문제”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은 집단상가보다 비싸게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일반 판매점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지키며 판매하는 것인데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로 낙인 찍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집단상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단상가의 판매 자체가 워낙에 은밀히 이뤄지는 탓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집단상가 상인들은 (소비자가) 녹취할까봐 말도 안하고 계산기만 두드린다”며 “모니터링 요원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돌면 사전에 입수해 바로바로 대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집단상가 역시 방통위 등 당국의 관리·감독 능력을 비웃고 있다. 집단상가 점주 ㄱ씨는 “신고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 방통위 인력이 많지도 않고 빠릿빠릿하지도 않아서 (집단상가를) 절대 못잡는다”며 “조금이라도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안 팔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집단상가를 제재하려는 방통위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달 판매점협회의 건의에 따라 방통위는 현금 결제시 증빙 서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일부 집단상가 판매점은 증빙서류 없이 현금 완납 개통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 시간대에만 치고 빠지는 집단상가의 ‘떴다방’식 영업도 방통위의 감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3일의 대란도 방통위의 집중감독이 마무리된 직후 일어났다. 방통위가 4일부터 이통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감시가 소홀해지면 불법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위원장 공석으로 공전하고 있는 방통위의 현 상황이 시장 교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 일선 판매점주는 “대란의 전조가 보였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시장 교란을 주도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내려야 할 방통위가 위원장도 없고 상임위원도 없어서 회의도 못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공석으로 유지된 지 한 달여 만인 12일,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다.

은밀한 판매로 적발 쉽지 않아

방통위가 역할을 못하는 사이 이통사는 한 번에 대량으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집단상가를 적극 활용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3사 중 한 곳이라도 보조금을 끌어올려 치고 나가면 다른 이통사도 비슷한 규모로 책정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집단상가는 한 번에 고객을 모을 수 있어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한다지만 일이 일어난 뒤에는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시장 교란이 자주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상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