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86호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 “나를 따르라”“外를 읽고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 “나를 따르라”
문제는 정치야.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또한 지금의 선거제도를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 인물 본위 정치보다는 시스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가 문제야. 민주적으로 고쳐야 한다. _경향 pak13579

그래서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부의 권력이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위정자와 정치인이 “국회의 권력이 지나치다”는 헛소리를 한다. _네이버 yjkc****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승만 시절, 유신정권 시절, 5공 시절로 되돌아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며,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계도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지…. _다음 하늘효소

개헌, 문제는 ‘대통령 힘빼기’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했다.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 분산시켜야 된다. 감사원, 검찰, 국정원도 과감히 수술하여 횡포를 막아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다시는 머슴들의 횡포가 없도록 막아야 된다. _다음 햇살

기사의 논제는 당연한 거야. 대통령 법률안 제출권도 폐기해야 돼. 실질적으로 행정부 주도이지만, 대통령 권한인 것과는 천양지차인 것이니까. 헌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의 힘을 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돌아가야 해. 왜냐?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철칙 때문이다. _다음 demigos

성주군민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성주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국 땅에는 사드 배치가 안 된다고 해야 맞다. 사드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 현 정권은 성주군민들을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아주 몰상식한 군민으로 몰아갈 것이며, 결국은 많은 군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될 뿐이다. 모르긴 해도 높은 데서는 이러지 않았을까 싶네. “각하! 저 사람들 저래 봐야 과자 부스러기 던져주면 하다가 말 것이니 아무 염려 마시고 해외여행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_다음 디딤돌

성주읍내가 내다 보이는 곳 초입에 사드라니, 군민들 반대할 만하다. 하더라도 골짜기에 처박아 놓아야지, 이건 어느 누가 봐도 한참 잘못됐다. _네이버 h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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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 부동산 불로소득 연간 400조원
토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 헌법 122조는 아래와 같이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건물주에게 건물의 건축, 리모델링, 관리에 대한 수익은 인정해야 하지만 토지가치의 상승분, 토지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동체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건물 거래가격의 절반 이상은 토지가격입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로소득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경제를 만듭니다. _경향 이진수

불로소득자가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우받을수록 사회는 거꾸로 처박혀 간다. 무거운 세금으로 균형을 잡든지, 부동산 없는 사람은 무과세하든지 해야지.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나라는 망국으로 한 발짝 다가간다. 다들 불만을 안고 살고 자고 먹고 있다. 뇌관이 언제 터질까. _다음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