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84호 “간섭은 과잉, 지원은 결핍 ‘무늬만 지방자치’”外를 읽고

간섭은 과잉, 지원은 결핍 ‘무늬만 지방자치’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이 시대 한국의 과제인데, 그 과제를 수행하기는커녕 돈줄을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며 기존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 이젠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와야 시민들의 생활의 질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_다음 상호부조

간단하다. 지방자치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없앴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다는 것이 문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사실상 재정은 파산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중앙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를 포기하든지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_네이버 m195****

20대 국회 파견법을 불허하라
국민들이 그런 저급한 일자리 만들라고 그 자리에 뽑아준 것 아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라고 뽑아줬더니 부자들 좋으라고 파견법까지 만들어주네. 간접고용으로 용역업체 배불리고 서민들에겐 비정규직 양산, 고용의 질 악화, 간접고용으로 인한 임금 하락의 폐해가 닥쳐올 게 뻔하다. 단점이 이렇게 큰데 노동자들 보고 매번 양보하라는 건 서민생활을 안 해본 대통령의 해괴한 발상이다. _네이버 stat****

너희들이 주장하는 법, 그거 시행해서 단기간 일자리 많이 늘려놓으면 성공적인 대통령과 여당으로 인정되나? 너희들도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겠지만 실현되지 않아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너희들처럼 인간이다. 그런데 파견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비현실적인 임금으로 무슨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나? 누가 너희들한테 국민 개개인의 삶을 책임져달라고 했나? 그동안 말아먹은 것 더 망가지게 하지 마라. _다음 모른척하는 족속

최우선적으로 대통령님이 파견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_다음 chaplinupsot

뜨거운 감자 ‘GMO 완전표시제’
알 권리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MSG나 카제인나트륨 등의 소동으로 업계 좋은 일만 시킨 것 생각하면 망설여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루머에 민감하죠. GMO 아닌 비싼 식품을 못 사먹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업계는 이걸 마케팅에 이용하겠죠. _네이버 du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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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 해롭지 않을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대교체가 빠른 쥐를 통한 실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적도 있지요. 그러면 선택을 소비자에게 넘기세요. 비싸든 싸든 구입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왜 맘대로 비싸질 거라는 협박으로 뭉개버리려고 합니까? _다음 냐옹양냥

가수 이은미 ‘딴따라’이길 거부하는 보통 시민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명실공히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탄탄한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공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무대에서 폭발하는 그 예술혼이 주는 떨림이다. 그것이 이은미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다. _다음 유체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