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여적]사각지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분석한다. ‘사각지대’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원인 중 하나다. 2013년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건 이후 정부는 대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일제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는 빈곤층의 자살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한 번씩 거론되는 단어가 됐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큰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사망한 딸을 야산에 암매장한 친어머니 박모씨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때도 사각지대라는 말이 거론됐다. 박씨의 범죄가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잇따른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교육부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월부터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결석 소재불명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박씨가 둘째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게 파악되면서 소재불명인 큰딸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고,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5년 전 큰딸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박모씨가 경기도 광주의 한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내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사각지대.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뜻한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사각지대가 지목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사건의 배후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분석은 그 사회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대대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나서겠다며 일제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일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정부의 기조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그 반대방향인 복지 축소로 나아갔다.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재불명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은 엉뚱하게 교사들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교사들의 관심이 아동학대 사각지대의 주요 해법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의무만을 강조한다고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을까?

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결국 사각지대를 방임한 사회가 그 폭력의 공범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보이지 않았다’는 사각지대의 알리바이는 미필적고의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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