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일류병’은 불치의 고질병인가?

2000년대 들어 벌어진 양극화가 최상위권 대학의 ‘특권’ 오히려 높여

왜 한국의 대학 서열화 타파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까.

‘일류병에 숨진 소년’. 1965년 7월 9일자에 실린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다. 서울 남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복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학관(학원)을 다니며 재수하던 황모군(당시 14)이 동네 만화가게에서 피를 토하고 숨졌다는 소식을 담았다. 황군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친구로부터 빌린 약을 대량으로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60년대 신문에는 ‘일류병’에 시달리는 국민학생의 이야기나 입시부정 소식이 단골로 등장했다. 중학교에 이어 고교 평준화 후에도 ‘일류병’이라는 표현은 1990년대까지 계속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장면이 ‘일류병’이다.

명문대 출신 프리미엄 이전보다 더 누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외친 끝에 숨진 한 여중생의 절규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었다. 1995년 교육개혁 조치로 대학의 정원이 크게 늘어났고, 시민사회에서는 학력타파의 대안으로 ‘서울대 폐지론’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안까지 등장했다. 학력고사는 수능으로, 수능은 등급제로 바뀌었다. 수시모집 위주의 입시구조가 마련됐다. 2017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과 ‘학생부 중심 전형’ 비율이 각각 사상 최대인 69.9%와 60.3%로 확대된다. 기업들도 앞다퉈 ‘스펙 없는 채용’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서열구조는 이런 노력 끝에 조금씩 바뀌어갔지만 여전히 대학 서열화 자체는 공고하게 남아 있다.

대학거부선언자 3명이 포함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회원들이 2014년 수능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거부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방끈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오히려 2000년대 들어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은 더욱 강화됐다. 2011년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논문집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고은미씨의 논문 ‘1999∼2008년 한국의 대졸자 간 임금 격차 변화’를 보면, 1999년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였다. 2008년 이 격차는 14.2%로 확대됐다.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들은 51위 이하 대졸자보다는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1999년 최상위 대졸자와 고졸 간 임금 격차는 21.5%였다.

최상위 대학 출신자들이 독점한 직종의 임금이 오르는 사이에 여타 직종의 임금이 정체된 것이 문제였다.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중소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것, 최저임금의 인상이 더딘 것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양극화다.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 역시 취업문은 좁아졌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1990년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이중구조’가 형성됐다.

재수생들은 상위권에 몰려 있다.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대학 간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영철 상명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선별구조를 활용한 입시체제 분석’에서 “입시의 변별력이 증가할수록 대학 간 평판의 격차가 증대하며 경쟁적 입시 위주 학습의 수요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쉬운 수능’, ‘수시모집 위주’ 정책 등 상위권 대학 간 입학생들의 격차를 줄일수록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기업은 대학 간판을 보고 뽑기보다 선발에 신경 쓰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벌어진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비정규직의 확산 등은 교육계에서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 자체의 특권을 높여 학벌에 따른 격차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대학진학률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였다. 2000년대 이후 대졸-비대졸 간 임금 격차의 정점을 찍었던 2009년 대학진학률도 77.8%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0년(75.4%), 2011년(72.5%), 2012년(71.3%), 2013년(70.7%) 4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에는 70.9%로 살짝 올랐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정부의 실업계 교육 강화정책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과 더불어 대졸 취업시장 역시 얼어붙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위권 대학도 고용한파가 몰아치면서 ‘취업난으로 인한 서열구조의 완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6학년도 대입 종로학원 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입시전략을 듣고 있다. / 정지윤 기자

“한국의 대학 서열화는 능력주의의 결과”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국회 혁신교육포럼이 주최한 ‘대학 서열화와 학력사회 극복을 위한 10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공·사립대 ‘공동선발체제’안을 제시했다. 대학 진학자의 절반가량을 공동선발하고 이후 자신의 전공을 고른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 단계별로 일정 비율씩 추첨해 배정한다. 공동선발 대학은 대학, 정부, 국회, 교육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단이 정한다.

1990년대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안과 비슷하지만 ‘사립대’도 포함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신동하 경기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은 과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에 대해 “서구의 경우 국·공립대 비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평준화를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국립대 비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동력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동선발안을 제안한 이범 부원장은 사립대를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학생 별도 선발권’을 포기한 사립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약 4조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식 대학 통합체계로 대학 서열화를 극복하려면 심리적인 문제, 나아가 한국 사회의 가치관 문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도 “대학 서열화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유독 학교별로 촘촘하게 서열이 매겨진 한국의 대학 서열화는 성과를 미세하게 가르고, 이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능력주의의 결과”라며 “능력주의는 압축성장을 거친 한국 자본주의의 유일한 합의”라고 밝혔다. 연대, 평등 등의 가치관이 들어설 틈도 없이 숨 가쁘게 성장한 한국 사회에서 ‘성장의 과실은 오로지 능력에 따라 나눈다’는 원칙 이상의 사회를 유지하는 규칙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1점’ 차이로 평생을 차별하는 강고한 학벌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학벌구조를 깨려면 이 능력주의 가치관을 깨고 사회를 유지하는 다른 틀을 만들어야 한다.

<마음의 연대>를 집필한 심리학자인 이승욱 닛부타의 숲 원장은 “한국에서 대학은 일종의 훈장”이라면서 “심리적 효과로 인한 서열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젊은층 사이에서 회의감을 갖고 근본적으로 가치관을 바꾼다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