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그라운드. 넷]방심위 차단사이트, ‘창조경제’ 기여할 순 없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warning.or.kr 사이트 / 경향신문 자료사진

9월 하순, 한 사이트가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이 단 제목은 이렇다. ‘우리가 몰랐던 200억 가치의 사이트’. 200억 근거는 한 도메인 가치 평가 사이트에 게시된 수치다. 정확히 말하면 192억1389만6464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다. 그 사이트는? Warning.or.kr이다.

안보, 도박, 음란, 불법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포워딩되는 정부·공공기관 운영 차단 사이트다. <주간경향>은 2014년 1월 표지이야기 기사에서 이 차단조치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웹의 자유 옥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arning.or.kr의 불편한 진실’ 기사 참조) 당시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천잰데?”라는 칭송을 받은 글이 있었다. “이제 저기에 광고를 살짝 달아주면 짜잔! 창조경제.”

그리고 근 18개월이 지나 ‘warning 사이트 창조경제론’은 꽃을 피웠다. 200억, 정확히 말해 192억의 가치평가가 근거다. “세금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벌것다. 이것들아.”(오늘의 유머 PGK) “야 저거 해외기업 광고를 붙여놓으면 진짜 외화벌이 되는 거 아님??”(웃긴대학 와글), 현실적인 제안도 있다. “비싼 돈 들여서 티비나 다른 매체에 국정홍보할 게 아니라 저기에 국정홍보 광고 몰아서 박아두면 레알 창조경제죠.”(클리앙 떡갈나무) 국내 8위의 접속을 보여주니 업계 용어로 광고효과 산출의 근거가 되는 페이지뷰가 웬만한 유명 사이트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저 사이트(warning)는 누가 소유주예요?” 도메인은 어느 기관 앞으로 등록되어 있을까.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조회로 확인해 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7년 등록한 걸로 되어 있다.

언더그라운드. 넷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 만들 때는 방심위가 없었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이었으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불법정보 판단,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판단이나 불법적인 건강의료 정보 같은 경우 주무부서는 따로 있으며, 방심위는 그 기관들을 ‘대행’해서 심의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뭐, 그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다. 진도 나가자. 누리꾼들은 괜히 증세 이런 것 말고, 저기에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것을 달면 막대한 수익이 걷히니 그야말로 창조경제 아니냐고 하던데?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심의를 해 그 결과를 공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리행위나 상업적인 홍보물을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꼭 애드센스가 아니더라도 국정 홍보영상을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관계자는 “담당기관 업무분장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조금씩 수정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