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대, 그래도 “괜찮다?”

4년 만에 무려 11.8%포인트 상승…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문제 없다”

“한국의 지금 수준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세계 1위라는 것을 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정부세종청사. 2016년 예산안 발표 사전브리핑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게 되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1%를 기록한 뒤 2017년 41.0%, 2018년 41.1%로 높아진다. 2009년 금융위기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30%대로 뛴 지 7년 만에 본격적으로 40%대로 진입하는 셈이다. 지난 7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사실상 9조5000억원이 늘어 2007년 12월 통계편제 이후 7월 중 가장 많이 늘었다. 가계부채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도 40%대로 접어들면서 ‘부채’는 이제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40%대는 정부가 국가부채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0%라는 숫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예측했던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8.3%였다. 4년 만에 무려 11.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부채비율 상승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지난해부터 밀어붙인 확장재정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결정타가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방문규 제2차관(왼쪽)과 자료를 살펴보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합하면 70% 넘어
시장의 관심은 한국이 부채를 감내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각국이 견딜 수 있는 부채의 임계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부채 기준으로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많이 쓰인다. GDP의 60%다. 이 비율을 넘으면 해당 국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제 막 40%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GDP의 90%까지 빚이 있어도 감내할 수 있지만 개도국은 60%를 넘어서면 곤란하다. 심지어 또 다른 연구는 신흥국의 경우는 국가채무가 GDP의 40%를 넘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신흥국은 약간의 우려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40% 국가부채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박양수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부장은 “한국이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정부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 마지노선이 90%다. 정부 수입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본다면 30%를 넘으면 위험하다. 연간 300조원이 총수입이라면 90조원 이상 이자비용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가 비교해 한국의 국가빚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가 70~115%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41%포인트 올랐다”며 “하지만 우리는 2008년 이후 9%포인트밖에 안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구조적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의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한국의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3년 전인 2012년 한국은행의 추계를 보면 현 상황을 가만히 두면 2030년 한국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70%까지 상승한다. 만약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해 자산가치가 감소하고 금융성 채무가 증가할 경우에는 2030년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15년 만에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당시 예측보다 더 낮고,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2030년 한국 재정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도 매달 사상 최고치 갱신
한국의 부채문제를 국가채무만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진 빚만을 더한다. 공공기관 등에 숨어 있는 빚은 빠졌다는 얘기다. 한국은 주요 정부 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예컨대 4대강 사업의 경우 총 22조원이 들었지만 이 중 정부 빚으로 계산되는 것은 14조원뿐이다. 나머지 8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으로 분류된다. 이런 식으로 남겨진 빚이 LH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등에 많다. 임대주택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깔면서 생긴 빚들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만만찮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하철 건설이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진 부채는 국가채무 집계에서 빠져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분석을 보면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127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식적인 국가채무 533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 GDP가 1600조원이니까 잠재적인 국가부채를 모두 더하면 GDP 대비 70.4%까지 상승한다.

국가부채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가계가 진 빚이지만 국가부채와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면 국가부채가 늘지만, 복지를 줄이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가계가 빚을 져서 복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부채와 기업부채는 줄고 기업부채가 폭증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그 부채가 국가와 가계로 넘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국가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가 가계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할 경우 결국은 기업과 정부부채로 전이된다. 원리금 부담을 느낀 가계가 소비를 줄여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다시 빚을 져야 한다. 혹시나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돼 정부는 공적자금까지 퍼부어야 한다. 1991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덴마크가 이런 길을 걸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자료를 조면 2014년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42조5000억원이 늘어났지만, 가계부채(66조3000억원)와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21조4000억원)는 108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김성태 한국개발원 연구위원은 “GDP 대비 30%니 40%니 하며 국가부채에 대해 숫자에 매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 60%가 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