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덮친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협상 시작될 때는 전권 주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묻기 반복… 4대 개혁 헛바퀴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

5월 7일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에서 열린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6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불발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청와대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들린다. 이런 식의 화법은 낯설지 않다. 박 대통령이 정치·사회분야에서 즐겨 써온 ‘유체이탈화법’의 전형이다.

연말정산 파문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 파문이 또 덮쳤다. 단 하나의 법도 처리하지 못한 5월 6일 국회 본회의는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끝났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도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정위를 다시 열어야 할지, 정부가 밀어붙여야 할지 정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5월 7일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열린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기공식에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다. / 삼성전자

청와대 호통에 연금개혁안 불발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야심차게 공언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중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4대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청와대의 ‘유체이탈’ 전략을 꼽고 있다. 협상이 시작될 때는 전권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묻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4대 개혁은 주무부처에만 맡기기에는 힘든 난제들이 많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물에 다소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가 나서서 반대여론을 설득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책임지며 여론을 설득할 용기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파문은 대표적인 사례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불을 지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후보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 개혁안이 처리되면 박근혜 정부의 공이 된다.

하지만 논의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넘겼다. 총대는 김무성 대표가 멨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지도부를 만날 때도 단골 이슈였다. 청와대의 관심은 지대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야당과 노조 등과 합의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다.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됐다. 여·야·정·노 등 각 주체들이 5개월간 마라톤 협의를 벌인 결과물이었다. 국회에서는 “이런 대타협을 거쳐 입법에 이른 전례가 없다”는 자평이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이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큰 의미가 있다”며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합의안 (도출까지) 인내해준 공무원단체에도 감사하다”고까지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준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의 관심은 ‘기한 내 타협’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

흐름이 바뀐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연금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여론이 출렁거렸다. 그제서야 청와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에 손대라고 했느냐”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첫 언급은 이틀 뒤인 5월 4일 나왔다. 주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는데 2000만명 이상 가입한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2일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당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제와 딴소리 한다” 불만
정치권 얘기를 종합해보면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5월 2일 새벽 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내용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보고해 추인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청와대 측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와 ‘50%를 목표로 한다’ 두 가지 안이 있다. 최종 합의안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다.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7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합의안) 논의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협상 때는 그냥 듣고 있으라고만 해놓고, 협상된 뒤 논의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불만도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협상과정을 다 알아놓고 딴소리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6일에는 여당이 “야당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는데 이걸 받아주고 오늘 처리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늘 처리 못하는 한이 있어도 거부해야 하느냐”고 청와대에 물었지만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당이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은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닮은꼴이다. 2013년 8월 7일 발표했던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개편안에 대한 반발은 “세금 인상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것”이라고 말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과 연봉 3450만원을 고소득자 기준으로 제시한 데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컸다. 여론이 나빠지자 박 대통령은 닷새 만에 기재부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을 빌리자면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기재부가 정부(?)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당시 세법개정안은 기재부가 7개월간 공들여 준비했던 정책이었다. 발표 직전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그동안 세법개정안은 그해 그해 세법개정을 담았지만, 이번은 (박근혜 정부 임기인) 5년간 중장기적 조세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세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조세구조, 조세부담 적정성, 과세기반 확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사전에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나오기 전만 해도 기재부는 “절대 수정은 없다”며 버텼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7시간 만에 새로운 수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연말에도 연금 혼란이 있었다. 12월 22일 기재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학연금은 2015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인과 사립학교 교사들이 반발할 조짐이 보이자 다음날 기재부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기금 재정상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을 바꿨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나서는 당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이때도 언급이 없었다.

세종 관가의 한 고위 공무원은 “박 대통령의 화법이 가장 큰 실망을 줬던 때는 세월호 사건 당시로, 청와대와 행정부가 마치 다른 조직 같아 보였다”며 “내 일이 아니면 아예 관여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